문서번호	총무과-10475
결재일자	2024.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김민주		정성윤		이태호	04/18
					이현식
협조

일반직 공무원 겸직허가 검토결과 보고

-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

일반직 공무원 겸직허가 검토결과 보고

2024.  4.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

일반직 공무원 겸직허가 검토결과 보고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규정 검토 후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허가)

❍ 주거정비과-5089호(2024. 4. 15.)

2		신 청 내 용

❍ 신 청 자: 총 1명

❍ 신청내용: **************************

연번	기 관 명	직위	대상자	기 간	겸직내용	보수	비고
*	****** *********	**** ****	***	***** ****************	****** ****** *****	***	*

3		검 토 결 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르면 겸직허가는 ①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

❍ *********************************************************************

❍ 이에 따른 겸직허가 요건을 검토한 결과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 해당사항 없음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 해당사항 없음

- 국가 및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 해당사항 없음

- 국가 및 지자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      : 해당사항 없음

-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우려                      : 해당사항 없음

-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우려                    : 해당사항 없음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인들의 겸직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겸직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겸직허가기간: 승인일부터 해당 직무(부서) 근무시까지 허가

붙임  1. 겸직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부.

4. 장학재단 임원명단 1부.

5. 업무분장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