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엘지넷정보통신 대표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불법시공, 불법광고 표시행위 금지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정보통신공사업법」관련입니다.

가.「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24조, 제29조, 제47조,

제74조, 제76조, 제78조

나.「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8조, 별표10

3. 위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을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수행(불법시공)한 자는 동법 제7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에 의거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불법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공사업 표시의 제한)

ㅇ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4조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김화현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1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354	(	2024. 4.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3	/전송	02-768-8843	/	khyun@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