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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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계약해지합의의 효력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의 요구로 지급한 이자상당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2021.7.10.~2023.12.8.까지의 주택을 임대차하고, 2023.10.25.이전에 2년 추가계약을 한 후 귀하의 사정으로 2023.10.25.에 이사 가겠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한데, 귀하는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와 보증금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일정 금원(이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 해지계약이 유효하다면, 귀하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의해지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고, 실제로 임대인이 위 금원의 성질이 대출이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재계약의 성질, 합의 해지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자 하면 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전화 : 031-482-2769)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MapList.do?orgCd=21240)

한편 임대인이 귀하와 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7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7370	(	2024. 4.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