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대 공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검토 회신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끝.

	서 울 대 공 원 장
수신자	과학관집(김**) 귀중, 푸짐한감자탕(이**) 귀중, 대공원길(이**) 귀중, 쉼터(전**) 귀중, 전주집(이**) 귀중, 할매집(이**) 귀중, 고향집(이**) 귀중, 대공원포도밭(양**) 귀중
주무관	박천기		주무관	유경옥		총무과장	04/18
강준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5399	(	2024. 4. 1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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