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3609
결재일자	2024.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민경석	김근용		백광인		박진순		04/18
							한영희
협 조
	재무회계과장					공미순
	기획예산과장					문병기
	주무관					김다은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토지보상 관련 예산확보 계획

2024. 4.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토지보상 관련 예산확보 계획

급수부장 :백광인☎3146-1401  계획설계과장 : 김근용☎1410  담당 :민경석☎1414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부족 예산에 대한 확보 계획임.

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방배(배)가압장을 통해 가압 급수 중인 동작구 사당동 일대를 배수지를 신설하여 간접급수 방식으로 전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망 구축

ㅇ 사업기간 : ’18 ~ ’26년

ㅇ 총사업비 : 16,400백만원

- 공사비(12,399), 보상비(2,324), 설계비 등(1,677)

ㅇ 사업위치 : 동작구 사당동 산32-81 외 1 (5,221㎡)

ㅇ 사업규모 : 배수지 시설규모 5,000㎥(HWL 92m, LWL 87m)

송·배수관 부설(D400~600㎜, L=2.9㎞)

□ 추진경과

ㅇ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23. 5. ~ ’24.1.

- 도계·공원위 자문(’23.9.26.), 열람공고(’23.10.), 도계위 심의(’23.12.6.), 고시(’24.1.11.)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24. 1. ~  2.

- 열람공고(’24.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24.2.15.), 고시(24.2.22.)

ㅇ 손실보상 (재무회계과)	’24. 2. ~  4.

- 보상공고(’24.3.14), 감정평가(’24.4월초), 손실보상금 통지(’24.4.11.), 계약체결(’24.4.16.)

Ⅱ		토지 보상비 확보 방안

□ 감정평가 결과 및 예산현황

ㅇ 까치산배수지 토지 감정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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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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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예산 변경 사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예산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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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예산 변경 사용 승인 및 재배정(기획예산과)

ㅇ 토지보상 예산 집행(재무회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