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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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사무소 업무사항으로, 귀하의 불편사항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여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양천소방서 예방과 이현민 조사관(☎ 02-6981-86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김승현		예방과장	04/18
윤진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4677	(	2024. 4. 18.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2187-8322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