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5470
결재일자	2024.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명철	김종희	04/17
		박홍봉
협 조

2024년 상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

2024년 상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4. 4.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상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계획

대형굴착공사장의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시·자치구 합동 점검을 통해 유출지하수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 계획보고(2015.5.26.)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2015.6.19.)

2		추진개요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4. 4. 22.(월) ~ 5. 13.(월), (21일간)

ㅇ 점검대상 : 서울시 대규모 굴착공사장 65개소

※ 1월 ~ 4월 서울시 자체 점검 완료 공사장 제외하여 대상지 선정

ㅇ 점검인원 : 시·구 관계자 2인 1조

ㅇ 주요내용

-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관리상태 조사

-「지하수법」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준수여부 확인

- 서울시 대규모 굴착공사장 지하수 관리 메뉴얼 안내

□ 추진절차

굴착공사장 점검시행	➪	점검결과 제출	➪	후속조치
⋅시·자치구 점검반원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지적사항 시정조치		⋅현장점검표, 점검결과양식, 과태료 부과내역 공문제출 ※ 붙임 1,2,3 참조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 제출 ⋅하수도 사용개시신고서, 계량기 설치·봉인 사진 등

3		세부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ㅇ 서울시 : 토양지하수팀(1명), 공공근로자(4명)

ㅇ 자치구 : 지하수 담당 부서(치수과, 환경과 등) 직원(1명)

<자치구별 점검 개소수>
자치구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개소수	1	2	2	3	4	3	4	3	2	3	2	2	2
자치구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합 계
개소수	2	2	4	2	2	4	2	2	3	4	2	2	65

□ 점검반 편성

ㅇ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톤/일)

ㅇ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市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ㅇ 유량계측기 설치 및 봉인 여부(市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ㅇ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지하수법 제9조의 2)

ㅇ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지하수법 제9조의 4)

□ 점검방법

ㅇ 굴착공사장 현장방문,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시행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관리상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근거자료 확보

ㅇ 굴착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홍보 및 배포

- 계측 종료 시까지 매분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제출 요청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지하수법」관련 법령 안내

ㅇ 미비사항 시정요구 및 행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시·구 점검반원 점검 일정 조율

ㅇ 굴착공사장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필요시 차량 지원

ㅇ 점검대상 외 신규 굴착공사장 자체발굴 요망

5		향후계획

□ '24. 4. : 상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24. 4. ~ 5. : 시·구 합동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회신

□ '24. 5. ~ 6. : 후속조치 대상 통보 및 조치 결과 회신

붙임  1. 점검대상 및 결과 작성양식 1부.

2. 현장 점검표 1부.

3. 과태료 부과 실적 1부.

4.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데이터 1부.

5. 관련법령 1부.

6. 굴착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