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738
결재일자	2024.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장승태		하태룡		04/17
				문주택
협 조

'24년 제1차 체납정리 실적 평가 회의(4월 체납징수실적 증대 교육)

교육일시

2024.04.16.(화) 10:00~10: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심사담당 14명

교육제목

'24년 제1차 체납정리 실적평가 회의(4월 체납징수실적 증대 교육)

실적평가및교육내용

□ 추진실적

ㅇ 2024년 1분기 징수실적(’24.3월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실적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미징수액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	******	****	*****
	기타미수금	***	***	****	**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	*****	****	***
	기타미수금	**	*	****	**
합 계		******	******	****	*****

-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98.9%로 목표(96.66%) 대비 2.24% 초과달성

※ 8개 사업소 중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 1위(2위 서부와 3.83% 차이)

ㅇ 전년동기(’23. 1분기) 대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4. 1분기			’23. 1분기			징수율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	******	****	******	******	****	****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	******	****	******	******	****	*
	기타미수금	***	***	****	*****	*****	****	*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	*****	****	*****	***	****	****
	기타미수금	**	*	****	**	**	****	*****

- ’23. 1분기 대비 징수율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

- 소송 및 분쟁 등의 체납 상승으로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율이 전년대비 **** 낮아졌으나 징수율 *****로 목표징수율 초과달성

ㅇ 행정처분 실적

- ’24. 1분기 정수처분 및 행정처분(압류) 실적 : ************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 1분기(A)	***	***	***	**	*	**
’23. 1분기(B)	***	**	***	**	*	*
증감(A-B)	***	***	***	***	**	***

- ’23. 1분기 대비 행정처분 건수 19.5% 하락, 금액 *********

-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가중되어 적극적인 대면 납부독려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

□ 체납징수 증대방안

1. 체납금 ① 100만원 이상〉 ② 50만원 이상〉 ③ 30만원 이상 순서로 체납 독려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극 독려(정수처분 예고)

- 소유자에게 체납내용 통보 : 「체납안내문」 발송, 연대책임 안내

★ 수도요금 납부의무 주체는 소유자, 편의상수도사용의 이해관계인(소유자, 사용자, 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 소유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채권확보을 위한 압류예고

2. 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자명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전화/문자)

- 하루 전화할 체납자 독려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납부 독려

- 전화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현장 방문 독려

3. 납부태만 체납자인 사용자, 소유자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4.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행정처분 실시

- 정수처분 : 납부태만 체납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중단

- 재산압류 : 정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건물, 토지 등)

□ 중점 추진사항

1. 전반기(6월말) : 2021년 이전, 2022년 체납을 중점적으로 체납징수 완료

2. 후전반(12월말) : 2023년 체납 중점 징수 및 전체 체납징수 완료

3. 소멸시효가 도래한 2021년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압류

4. 결손처분 : 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은 결손처분 실시

5. 담당자별 행정처분 목표 : 정수처분 30건, 재산압류 5건 이상

6.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정수처분 유예

7. 시효도래 임박 수용가 납부독려 및 소멸시효 경과 수용가 시효결손 확행

8. '24년도 제1차 체납정리 후속기간 운영 : ~'24.04.30.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경과 전 체납 징수 철저

교육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