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개발기획과-2482
결재일자	2024.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한강개발기획과장		한강사업총괄부장					결재
김태민		이주영		04/17
				代이주영
협 조

출장여비 규정 교육 일지(한강사업총괄부)

교육일시

2024.4.17.(수) 10:00~11:00

교    관

한강개발기획과장 이주영

교육대상

한강사업총괄부 전 직원 / 한강사업총괄부장실

교육제목

출장여비 지급 기준 및 부정수급 사례 교육

교육내용

□ 교육내용

ㅇ 관련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ㅇ 출장여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 (허위출장)실제로 출장하지 않았으나 복무 시스템상 허위 입력, 출장여비 수령

- (출장시간)출장시간이4시간 미만이나,4시간 이상으로 입력하여 2만원 수령

- (공용차량)공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출장여비 감액 규정 미준수

붙임  교육 사진(한강사업총괄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