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지자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 안내 및 정비대상 제출 요청(~5.3.금)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632호(2024.4.16.)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 수립한 '2024년 지자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준조세 정비목록을 작성하여 '24.5.3.(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2(엑셀), 붙임3(한글)

나. 작성방법

- 붙임2(엑셀) : 행안부에서 통보한 조사목록 중 해당 지자체 규제사무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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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한글) : 엑셀파일 목록 중 정비대상만 작성(정비하고자 하는 준조세 규제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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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추진계획 1부.

2. 제출서식(엑셀) 1부.

3. 제출서식(한글) 1부.

4. 준조세 관련 자치규제 목록 1부.

5. (참고자료) 규제등록대장_자치구_합본 1부.

6.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4/17
代박지환
협조자	주무관	정의정		주무관	공도연
시행	법무담당관-5507	(	2024. 4.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