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915
결재일자	2024.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용호		원영구	04/17
			김만호
협 조

2024년 봄철 도로정비 추진계획

2024년 봄철 도로정비 추진계획

2024.  4.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2024년 봄철 도로정비 추진계획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2024년도 봄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2024년 봄철 도로정비 시행 요청(국토부 도로관리과-2142호, 2024.4.16.)

ㅇ「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ㅇ「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13조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보수) ①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추진목적

ㅇ 겨울철 잦은 강설 및 도로살얼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더러워졌거나 동결 융해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기 위함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2		정비개요

□ 정비기간 : '24.4.18. ~ 5.24.

구분		계	특별시도	구도	비고
대상도로	연장(㎞)	8,341.70	1,220.08	7,121.62
	면적(㎢)	87.42	38.64	48.78
관리기관			서울시	자치구

□ 대상도로 및 관리기관

□ 중점 정비사항(세부사항은 정비지침 참조)

ㅇ (포  장) 포장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 단차 등 파손부위 정비

ㅇ (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산마루 측구 정비

ㅇ (교량·터널)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기능확보

ㅇ (배수시설) 배수관, 측구, 도수로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ㅇ (도로표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ㅇ (수해복구) 여름철 수해지역의 조속한 정비 및 응급복구 시설물 점검

ㅇ (불법 시설물) 도로부지 내 불법점용 시설물 및 불법행위,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정비(불법간판, 광고물, 적치물 등)

ㅇ (도로환경) 도로변 방음벽, 비탈면 녹화 등 정비 여부

ㅇ (도로청결)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청결상태 유지

3		행정사항

□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서울시 : 주관부서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행

ㅇ 자치구 : 자체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항목	시 주관부서	비고
포장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비탈면	도로관리과, 산지방재과
구조물(교량‧터널 등)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배수시설	물재생계획과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도로시설과
수해복구	치수안전과
도로점용(불법시설물 등)	도로관리과
도로환경 및 청결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생활환경과

※ 서울시 주관부서

□ 정비결과 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27.(월)

ㅇ 제출방법

- 시 주관부서 : 소관분야 정비결과 및 사업소, 공단 등의 자료 수합하여 제출

- 사업소 등 : 시 주관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

- 자 치 구 : 도로관리부서(도로과)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일괄 수합하여 제출

ㅇ 제출양식 : 붙임 2

□ 정비결과 국토부 제출

ㅇ 시 주관부서 및 자치구 정비결과 수합하여 도로관리과에서 국토부로 제출

붙임  1. 세부 정비지침 1부.

2. 제출자료(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