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556
결재일자	2024.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노다지		권선미	04/17
			송영민
협조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4. 4.

세 무 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 반환하기 위해 시·구 합동 일제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세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ㅇ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미환급금 발생원인

ㅇ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5만원 이하 미환급금 건수 비중 86.97%)

ㅇ 환급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불일치하여 환급 안내 어려움

ㅇ 납세자 사망시 주된 상속인의 환급 신고 지연

□ 환급 방법

납세자 동의 필요	납세자 동의 불필요
●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체납액 ●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 ● 직권 충당 대상

ㅇ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 후 환급(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 직권충당(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

-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환급금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 가능(납세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Ⅱ		유형별 미환급금 현황 (24.4.8.기준)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이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건 수	112,015	2,843	4,475	8,058	19,959	50,521	26,159
금 액	14,936	124	128	170	461	3,109	10,944

□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건 수	112,015	61,432	35,987	5,629	5,504	3,463
(%)	(100)	(54.8)	(32.1)	(5.1)	(4.9)	(3.1)
금 액	14,936	213	843	392	958	12,530
(%)	(100)	(1.4)	(5.7)	(2.6)	(6.4)	(83.9)

□ 세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타
건 수	112,015	71,149	37,474	319	790	1,083	1,200
(%)	(100)	(63.5)	(33.4)	(0.3)	(0.7)	(1.0)	(1.1)
금 액	14,936	11,902	1,093	1,634	45	186	76
(%)	(100)	(79.7)	(7.3)	(11.0)	(0.3)	(1.2)	(0.5)

□ 거주 형태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 : 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 : 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건 수	112,015	108,147	2,103	671	1,094
금 액	14,936	14,620	131	153	32

Ⅲ		세부추진계획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추진기간 : '24. 5. 1. ~ 5. 31.(1개월) ◆ 추진기관 : 25개 자치구 환급담당(각 세목 담당 지원필요) ◆ 추진대상 : 환급금 반환결의한 미환급금 전부 - 미환급금 현황 : 112,015건 / 14,936백만원('24. 4. 8.기준)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일제정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상·하반기(5·11월)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자치구별 지방세 환급업무에 집중도를 높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환급에 대해서도 적시성 있는 환급 추진 - 건수가 많은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우선적 정비 및 환급

□ 처리 절차

<지방세 환급금 업무처리 흐름도>

환 급 금 발 생 (부과취소)	□	환 급 (과오납) 결 정	□	충 당 및 반환결정	□	시금고에 지급명령	□	환 급 금 지 급	□	시 금 고 지급결과 통 보

□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 강화

ㅇ 스마트폰 환급 알림 서비스 추진

- 우편 안내 및 문자 발송 안내 방식에서 카카오톡 환급 알림 안내 및 ETAX 연계 신청 서비스를 추가하여 납세자의 편의 확대와 환급률 제고

-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업무 흐름

환급 안내 카카오톡 알림	⇨	환급금 확인 (ETAX 연계)	⇨	ETAX 로그인	⇨	환급 계좌 입력	⇨	정상 계좌 확인 즉시 환급금 지급

ㅇ KT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문자 안내

- 환급금 발생시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된 KT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문자(SMS) 통지를 통한 안내

ㅇ 시·구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 게시판을 활용한 적극 안내

-「ETAX」,「STAX」에서 미환급금 조회·환급계좌 등록 홍보

- 시·구 홈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 자치구 민원실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환급 안내

ㅇ 직권 환급 계좌 확보 적극 실시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직권 환급이 가능하므로 지급계좌를 미신고한 납세자에게 전화 등으로 납세자의 입금계좌 등을 확인·등록하여 적극적으로 환급 조치

□ 미환급금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ㅇ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번호 불일치 자료 정비

ㅇ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정리

- 사망자·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 등 조사 후 상속인 및 가족에게 환급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해외거소지 추적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지 및 거소지 파악

ㅇ 법인납세자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 적극적 환급 실시

ㅇ 금액별 환급 방안

- 10만원 이하 미환급금 직권충당 제도 적극 실시

- 1만원 이하 소액은 환급통지서 발송시 기부신청서 동봉하여 기부방법 안내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 이하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건 수	61,432	15,170	17,598	10,668	17,996
금 액	213,308	6,790	33,678	42,099	130,741

□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 정리(5년 경과)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 자료는 확인 후 세입조치

-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지방세기본법 제64조)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건 수	10,510	2,408	2,002	1,687	2,302	2,111
금 액	461,532	77,576	67,006	86,510	107,910	122,530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ㅇ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 '24. 5. 3(금) 이전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자치구별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주민 홍보 및 환급 안내문 발송

ㅇ 일제 정기 환급 외에도 환급금 발생 시 수시로 환급

ㅇ 미환급금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제출 : '24. 6. 7(금)

-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세무과 제출

□ 고액 환급금 발생 보고 철저 및 안내

ㅇ 고액환급금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세무과-11800/2012.06.07.)

- 보고대상: 건별 3억원 이상, 납세자별 합산 5억원 이상

※ 보고대상은 환급가산금 포함

ㅇ 미환급된 고액 환급금은 주소지 등 방문하여 적극적 안내

붙임: 1. 자치구별 미환급 내역 1부.

2.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1부.

3. 서울시 스마트폰 환급 안내 서비스 1부.

4. 자치구 환급 안내 실시 사례 1부.

붙임1	자치구별 미환급내역(’24. 4. 8 기준)

(단위 : 건, 원)

구청코드	구청명	건 수	미환급액
총 계		112,015	14,936,335,030
110	종로구	1,155	1,040,632,910
140	중구	3,970	4,168,549,780
170	용산구	2,805	371,371,930
200	성동구	3,802	201,528,830
215	광진구	3,671	256,943,920
230	동대문구	4,473	608,783,440
260	중랑구	3,174	44,716,060
290	성북구	8,648	217,921,350
305	강북구	2,725	60,332,040
320	도봉구	5,517	137,777,300
350	노원구	4,403	157,560,360
380	은평구	4,726	122,408,000
410	서대문구	1,186	21,531,300
440	마포구	5,323	273,158,100
470	양천구	2,617	76,277,740
500	강서구	7,215	663,414,570
530	구로구	4,811	165,219,890
545	금천구	2,770	101,716,920
560	영등포구	7,982	875,223,780
590	동작구	1,362	78,801,910
620	관악구	4,366	194,476,900
650	서초구	4,210	884,601,460
680	강남구	11,264	2,105,317,170
710	송파구	5,546	1,724,282,130
740	강동구	4,294	383,787,240

붙임2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작성서식)

□ 미환급액(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건)

금액 구분		납세자 연락 후 대기 *	거주불명**	법인폐업	사망	국외이주	기타***
'24년 5월말 기준 누적 미환급액	금액
	건수

*‘납세자 연락 후 대기’는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자가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기재

**‘거주불명’은 최근 3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으면서 실제 거주지·전화번호 파악이 안되어 연    락안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기타’는 가급적 분류하지 말되, 분류할 경우 미환급 원인을 별도 첨부(연번, 세목, 미환급원인)

□ 미환급액 환급 시책

○ 환급 추진상 특이사항(지역특성, 주요성과 등)

- (지역특성)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환급 안내가 어려움...

- (주요성과) 스마트폰 환급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속히 환급 처리...

○ 우수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환급성과이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범사례

- (납세자 중심의 환급 추진)

- (해외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노력)

-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제 주거지 확인을 통한 환급)

- (기타 모범적인 사례)

□ 기타 의견

○ 기타사항

- (환급 추진시 보완할 점)

붙임3	서울시 스마트폰 환급 알림 서비스

○ 우편·문자 안내 외에 추가로 연계정보(CI) 기반의 카카오톡 알림 안내를 통해 환급률 제고

- 직권 환급은 환급률이 99.6%로 대부분 환급되나 납세자가 신청하는 환급은  납세자 신청 저조로 환급률이 44.9%로 그침에 따라 환급 편의성 제고 필요

① 환급 정보 생성	⇒	② 환급정보 전송	⇒	③ 카카오톡 알림 발송
세무종합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 SEN		SEN

< 2023년 환급현황 >

(단위: 건)

직권환급 (계좌 보유)			신청환급 (계좌 미보유)
환급대상	환급완료	환급률	환급대상	환급완료	환급률
2,007,180	1,999,044	99.6%	71,427	32,091	44.9%

○ 환급 서비스 절차

- (과세기관) 세무종합시스템에서 환급정보 생성 후 SEN으로 연계

① 카카오톡 알림 (환급신청 안내)	② 환급금 확인 (ETAX 연계)	③ ETAX 로그인	④ 환급계좌 입력

※ 연계정보(CI) 기반으로 발송함에 따라 핸드폰 번호 모르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가입자이면 별도 신청 없이도 알림 수신 가능

- (환급대상자) 환급 알림 수신 및 ETAX에서 환급 신청

※ 정상 계좌번호 확인 즉시 환급 금액 계좌이체

붙임4	자치구 환급 안내 실시 사례

○ 자치구별 환급 안내 사례

< 강북구 > 블로그	< 강북구 > 페이스북

○ <은평구> 지방세환급금 기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