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5399
결재일자	2024.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소향순	代소향순	04/17
		이주영A

-에코마일리지 제도운영  효과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용역-

착수보고회 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에코마일리지 제도운영 효과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착 수 보 고 회 계 획

사업비 과부족 예방 및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 운영 효과 향상 및 적정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코자 함.

□ 착수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024. 4. 18.(목) 10:00 ~ 11: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ㅇ 발 표 자 :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ㅇ 참 석 자 : 총 8명

- 서 울 시(5명) : 친환경건물과장, 환경마일리지팀장 등

- 시 의 회(1명) : *** 의원(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 연 구 원(1명) : *** 연구원

ㅇ 주요내용 :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용역 착수 보고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효과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ㅇ 사업기간 : 2024. 4월 ~ 2024. 10월 ㅇ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 ㅇ 주요내용 - 국내외 및 지자체 에코마일리지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 그간 에코마일리지 지원 사업비 대비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 에코마일리지 지원 효과 분석 ☞ 에코마일리지제도 개선 방향 도출 - 적정 에코마일리지 지급액 검토 ☞ 예산 과부족 예방 및 안정적 확보 - 조례(친환경마일리지 지원 조례) 개정안 제시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1. 참석자 소개 및 진행사항 안내	환경마일리지 팀장
10:05~10:30 (25′)	2. 착수보고 -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효과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용역	문현석 박사
10:30~11:00 (30′)	3. 전체 토론	참석자 전원

□ 향후계획

ㅇ 에코마일리지 적정 지급 기준 마련 지속 협의         : '24. 4.~

ㅇ 적정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개선 방안 마련 및 검토  : '24. 6.~

ㅇ ’25년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추정 검토 등                 : '24. 8.~

ㅇ 친환경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24.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