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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인 연락두절과 주민등록 전입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종료

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보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종료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하지않고,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재계약하지 않는다는)의 통지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만기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연락 되지 않아 이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반송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다시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에도 불구 하고, 반송될 경우 임대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로 부터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으며(대항력), 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고,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고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ㅇ 위    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1층

ㅇ 전    화 : 02-2133-1200

ㅇ 상담시간 : 평일(09시~22시), 토요일(10시~12시, 14시~16시)

ㅇ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상담(방문상담의 경우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방문해 주십시오)

※ 방문시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6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7227	(	2024. 4.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