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829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신승재	代김동건	임인택	04/16
			代이영세

2025년 개포공동구 대체관로 구축공사

실시 설계용역 추진계획

2024. 4.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개포공동구 대체관로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2025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개포공동구 대체관로 구축공사」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4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계획(배수과-27765호, '22. 12. 27.)

○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등 복선화 계획(배수과-24042호, '22. 8. 24.)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5년 개포공동구 대체관로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 과업구간: 강남대로(양재동 241-2 ~ 교육개발원입구 교차로)

○ 규    모: 관경 D=600㎜, 연장 L=0.55㎞

※ 하천 하부 상수도관 압입추진(D900㎜, L=0.25㎞ 포함)

○ 위 치 도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용 역 비: 134백만원

○ 과업범위: 상수도관 대체관로 구축공사 구간

- 공사내용

공 사 명	공사개요	위 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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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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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용역대가 산출근거(설계내역서내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580호)[별첨1]

□ 추진계획

○ 2024. 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024. 4. : 예산재배정 요청(배수과)

○ 2024. 5. :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 2024. 5. : 용역 발주 및 계약

붙 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