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408
결재일자	2024.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에너지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진우	오수년	04/02
		임미경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태양열·지열 시비 보조금 지원계획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태양열·지열 시비 보조금 지원계획

2024.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태양열·지열 시비 보조금 지원계획

신재생에너지(태양열·지열)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8조(행정 및 세재·재정상의 조치 등)

ㅇ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자부 공고 제2023-318호)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ㅇ 사업내용 : 지원 기간 내 민간주택에 새로 설치된 태양열·지열 설비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에 시 보조금 추가 지원

ㅇ 지원자격(3가지 모두 충족시)

① 서울 소재「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② 지원기간 내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의 정부 보조금 수급

③ 설치 에너지원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자

ㅇ 지원기간 : 2024.4월 공고일 ~ 2024.11.30.(예산한도 내 선착순 지원)

- 설치확인일 기준 2023.12.01.부터 2024.11.30.까지

※ 회계일정 상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전년도 12월 설치자는 소급 지원

ㅇ 사업예산 : 1백만원(기후대응기금)

□ 지원개요

ㅇ 지원금액    ※ 시 보조금은 2023년도와 동일

구 분	지원용량	정부보조금	시 보조금	비고
태 양 열	20㎡ 이하	503 ~ 723천원/㎡	80천원/㎡	호(세대) 당 지원 기준
지 열	17.5㎾ 이하	731 ~ 858천원/kW	100천원/㎾

ㅇ 지원방법 : 에너지원별 지원용량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 시 보조금 지급

ㅇ 지원절차   ※ 상세한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의 공고문(안) 참조

설비 설치	⇨	설치확인 신청	⇨	설치확인서 발급	⇨	시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참여기업		신청자 → 市		市 → 신청자

<연도별 지원실적>

에너지원	구 분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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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4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공고	: ’24.4.11.(목)

ㅇ 신청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공고일 ~ ’24.11.30.

붙임  1.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 공고문(산자부) 1부.

2. 서울시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