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7193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임성식	신천호		이계문		김재용		04/16
							조남준
협 조
	개발지관리팀장					오영기
	주무관					김현영
	주무관					이한열
	주무관					정승태

누락세원 발굴!!

미등록 토지(시유지) 찾기 사업 추진계획

2024. 4. 16. (화)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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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토지(시유지) 찾기 사업 추진계획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2133-4660 지적재조사팀장 : 신천호☎4679 담당 : 임성식☎468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등록 토지를 찾아 시유지로 등록하고자 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시행자(시장)가 환지처분 등의 권한을 갖음

‣ (국·시비 지원) 소규모 미등록 토지등록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과 연계추진

1	추진배경

ㅇ 2024년부터(2년간) “소규모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지적측량 수반)”을 통하여  국유화하는 등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ㅇ 서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부분 시(市)에서 추진한 점을 착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등록 토지를 찾아 ********로 등록하고자 함.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1.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2년간)

2. 사업내용 : 미등록토지 등록 등 지적도(연속지적도) 오류 정비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임야)도면(연속지적도)으로 등록하면서 경계선이 겹치거나 벌어져 등록된 경계를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여 갱신·등록

- (신규등록) 지적(임야)도에 존재하는 필지간, 축척간 이격(공백)을 조사하여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 국유화 추진

- (등록사항정정) 지적(임야)도를 조사하여, 등록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도형 또는 속성 정정

- (단순정비) 지적도와 연속지적도를 비교하여 측량이 필요 없으며, 지적관련

도형의 단순 수정으로 정비한 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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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 4. ~ 2025.12. (2개년)

□ 사업대상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등록(등기) 토지

ㅇ ********************************************

ㅇ *************************

□ 추진근거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77조 및 제88조

- 토지의 조사·등록, 신규등록,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항

ㅇ『도시개발법』제42조 및 제43조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조 및 제65조)

- 환지처분의 효과 (체비지 소유권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사항

ㅇ『국유재산법』제12조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ㅇ 소규모 미등록토지·연속지적도 정비사업 계획(국토부, 2024. 2. 1.)

ㅇ 소규모 미등록토지·연속지적도 정비 사업비 지원계획(도시공간본부장, 2024. 3. 27.)

□ 추진내용

ㅇ「도시개발법」제42조 및 제43조(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등록 토지(체비지) 찾아 시유화 추진

ㅇ Q-GIS를 활용한 ‘지적전산자료’와 서울시 ‘환지관리시스템’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 등록 추진 등

※ 미등록(無지번) 토지 : 지번, 지목, 면적 등 지적공부 신규등록

※ 미등기(未登記) 토지 : 보존등기 여부 결정(도시정비과와 협의)

3	세부 추진개요

□ 미등록(無지번)토지 등록 절차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부재)

1. ******* Q-GIS 활용한 지적전산자료 분석으로 미등록(無지번) 토지 추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58개)내 경계간 이격토지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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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이용현황 조사 또는 신규등록 측량 실시

- 토지의 이용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 결정 (자치구 협의)

3. ***** 측량성과도 교부 및 구획정리사업 관련 부서(도시정비과) 통보

4. ******* 통보된 필지 자료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토지소유자(서울특별시) 등록 요청

5. ******* 소유권보존 등기신청

□ 미등기(未登記)토지 등기 절차 (지적공부에 존재, 등기부등본 부재)

1. 지적전산자료-등기전산자료 분석을 통한 미등기 토지(국·공유지) 추출

2. ***** 환지조서·등기서류·지적공부 등 소유권 변동원인 일필지 조사

- 환      지(08) : 환지 후 촉탁등기가 누락된 사유 조사

- 촉탁 등기(09) : 토지대장 상 촉탁등기 표기만 된 미등기 토지 조사

- 소유자등록(13) : 토지대장 상 소유자등록 표기만 된 미등기 토지 조사

3.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와 보존등기 대상여부 협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 내(또는 경계부근) 토지 발견 시 도시정비과 통보

4. 미등기 토지 환지서류·등기서류·지적공부 등 자료조사 후 등기신청

- 미등기 토지 원인 분석 및 지방세 체납토지 조사 (세무과 협조)

□ 미등록 토지(시유지) 찾기 T/F팀 구성

							총괄반장 <******>
사업 총괄팀								사업 지원 1팀								업무 지원
********								********								************
조 원								조 원								조 원
****								****								**************
· 계획수립, 지적공부 자료조사, 자치구 간담회, 결과 보고								· 환지서류 조사, 체비지 여부확인, 체비지 등록, 재산관리관 지정								· 경계오류 정비, 현장조사 및 신규등록측량, 점유여부 확인 (LX 협조)
**********								**********								**************
· 無지번(이격) 지적도 색출 · 미등기 자료 조사								· 환지확정조서 작성, 등기촉탁 등								·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작성, 정산 보고

□ 추진일정

ㅇ 2024. 4.	『미등록 토지(시유지) 찾기』사업 계획수립
ㅇ 2024. 4.~5.	미등록·미등기 토지 추출 및 통보
ㅇ 2024. 5.~6.	일필지 전수조사 (지적공부·등기부등본·환지조서 등)
ㅇ 2024. 6.~7.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 실시 (점유여부 확인)
ㅇ 2024. 8.~9.	측량성과도 교부 / 구획정리사업 관련 부서(도시정비과) 통보
ㅇ 2024.10.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신청·토지소유자 등록 등)
ㅇ 2024.11.~12.	토지등기 신청 및 완료 보고

4	기대효과

ㅇ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으로 공신력 제고

ㅇ 미등록토지 등록으로 시(市) 재산 증대

ㅇ 지역개발사업 장애해소 및 시민의 유휴공간으로 활용

ㅇ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정원조성 등 녹색공간 조성확대에 기여

*******************************

5	행정사항

□ 간담회 개최 및 수범사례 발표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교육, 수범사례 전파 등

ㅇ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 파악, 회의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자치구 직원 인센티브 부여

ㅇ 실적 우수직원(자치구 포함) 실적가점 및 시장표창(관련부서 협의) 추천

□ 지적측량 수수료 예산 지원 검토

ㅇ 예산 외 별도 측량 수반 시 예산 (재)배정으로 자치구 지원(도시정비과 협의)

□ 측량자료(점유현황) 검토 후 재산관리과 협의

ㅇ 측량성과(점유현황) 확인에 따른 체비지 확보 후 점유자에 변상금 및  점용료 부과와 매각 가능여부 등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