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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결정결의(19,20,21)

1. 관련문서

가.예방과-6034(2024.4.1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4-19,00준]」

나.예방과-6031(2024.4.1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4-20,00현]」

나.예방과-6030(2024.4.1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4-21,00화]」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연 번	결 의 내 용		감경근거	감경비율	세입과목
2024- 19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부과금액의 20% 감액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과태료
	성 명	************************* ********************************
	주 소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의거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유지하지 아니함(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하여 비상구를 변경하는 행위를 함)
	부과금액	금500,000원(오십만 원)
	감경징수금액	금400,000원(사십만 원)
	징수일자	2024. 4. 8.
	의견제출기한	2024. 4. 23.
2024- 20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부과금액의 20% 감액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과태료
	성 명	********************************* ***************
	주 소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함(영업장내 보조주방 설치)
	부과금액	금500,000원(오십만 원)
	감경징수금액	금400,000원(사십만 원)
	징수일자	2024. 4. 9.
	의견제출기한	2024. 4. 24.

연 번	결 의 내 용		감경근거	감경비율	세입과목
2024- 21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부과금액의 20% 감액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과태료
	성 명	********************************** ***************
	주 소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함
	부과금액	금1,500,000원(일백오십만 원)
	감경징수금액	금1,200,000원(일백이십만 원)
	징수일자	2024. 4. 9.
	의견제출기한	2024. 4. 24.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문3부.  끝.

소방위	김낙영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4/16
조상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32	(	2024. 4. 16.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1	/전송	02-2187-8232	/	jykny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