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SPP-240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11900267,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소방법령상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

2.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단지는 과태료 승인대상입니다.  다만,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주정차 5분이 경과하였다는 사진 2장 이상의 첨부가 필요하여 해당 사진으로는 차주에게 과태료 조치는 불가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504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박소영		대응총괄팀장	현요인		재난관리과장	04/1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47	(	2024. 4. 16.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parkso0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