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647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예림	김대영	이정수	04/16
			신현호
협 조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관련 여의도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4. 4.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여의도공원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의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이 접수되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도로계획과-5139(2024.4.8.) 여의도공원 점용허가 신청

□ 신청현황

ㅇ 위    치: 여의도공원 2~3번출입구 사이

ㅇ 신 청 자: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

ㅇ 점용목적: 신월여의지하도로 집수정 출입을 위한 시설물 및 지하도로구간

ㅇ 점용면적: ***************************************

ㅇ 점용기간: ********************************

□ 관련규정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도시공원 점용허가]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호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ㅇ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 [점용허가의 기간]

- 점용허가기간은 3년(이내)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장가능

ㅇ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및 동조례 제20조 제3항[요금의 감면]

- 점용료 면제

□ 검토의견

ㅇ ***************************************************************

ㅇ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므로 허가조건을 부여해 점용허가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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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