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7917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정안숙	김득삼		04/16
			정덕영
협 조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보고

2024. 4.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결과 보고

총무부장 : 정덕영 ☎6438-2028 총무과장 : 김득삼☎2030 담당 : 정안숙☎2032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ㅇ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대비 등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계획 (감사담당관-4382, ’24.3.6)

ㅇ 본부 특별점검 계획 (총무부-591호, ’24.3.21)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24.3.22.(금). ~ ’24.4.9.(화) 기간 중

ㅇ 점검대상: 본부 전 직원

ㅇ 점검내용: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량 위반행위, 초과근무, 수당·출장비 부정수급 및 출·퇴근시간 준수 등 복무실태 전반

ㅇ 점검자: 총무부 소속직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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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감사위원회 통보

붙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