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답변(응답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 처리 방식 개선 방안)

1. 국민신문고 제안 신청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제안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제안으로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비제안 사유: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비제안 사유>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 외 처리사유 선택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나. 비제안 회신문: 붙임2 참고

붙임  1. 국민제안 상세내용 1부.

2. 제안에 대한 답변 1부.  끝.

주무관	박은미		응답소팀장	노향원		민원담당관	04/15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8802	(	2024. 4.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30	/전송	02-768-8845	/	empar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