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4069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이설	박백웅	강경훈	04/16
			김종수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024.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 법령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4. 4. 16. (화) 10:00 ~ 11:30(90´)

ㅇ 장    소 : 본청 5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자 : 위원장 등 11명

- 외부위원(9) :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 내부위원(2) : 정책기획관, 복지기획관

ㅇ 심의안건 : 총 10건(신규 2, 재위탁 6, 재계약 2)

□ 심의결과(세부내역 붙임1 참조)

******************

*****************************************************************************************

********************************************************

*****************************************************************************

************

*********************************************

□ 행정사항

ㅇ 심의결과 부서별 통보	: '24. 4. 17. (수)

□ 집행내역 : ****************************

ㅇ 세부내역

**************************

**************************************************

********************************************

**********************(예상)

********************************

**********************

ㅇ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안건별 심의내역 1부.

2. 심의의결서, 참석부,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