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적 등 관리현황 제출 및 보탬e 부정수급자 등록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515(2024. 4.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각 본청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24년 1분기 부정수급 실적 관리현황(붙임2)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4년 부정수급 실적관리 현황(붙임2) 및 '21~'23년 부정수급 실적 관리현황(붙임5)을 검토하여 수행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탬e 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신 후 보탬e 입력현황(붙임4)을 '24. 4.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대외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환수실적의 중복·누락여부를 검증 후 수합 제출

□ 요청사항 및 향후 일정안내

① '24년 1분기 부정수급 실적 관리현황 작성 및 제출 : 붙임2(작성서식), 붙임3(참고)

< ’24년 1분기 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령 >

- 작성기준 : 순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현황을 부정수급 확정일자(교부취소일 또는 반환명령일) 기준 작성  (기준일 : ‘24.1.1 ~ ‘24.3.31)

- 부정수급 유형: 기 배포한 관리 실무가이드의 유형1∼유형10으로 구분

(유형1~유형10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작성 불요)

- 주의사항 : 동일보조사업에 다수건의 부정수급 발생 시 건별(별도행) 작성. 수행배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4,유형5, 유형9, 유형10도 포함하여 작성

② '21 ~ 24. 3월 부정수급 실적 관리현황 내역 수행배제 해당 여부 확인 : 붙임3(참고)

< 확인사항 >

- 확인대상 : '21년~'24.3월 부정수급 실적 관리현황 내역(붙임2, 붙임5) 중 수행배제 기준 해당 여부

- 수행배제 기준 :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1호~3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1회 이상)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 취소(2회 이상)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3회 이상)

- 주의사항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처분" 등 법령상 선행처분 이행 여부 확인 필요

③ 확인결과, 수행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탬e 등록 및 입력현황 제출 : 붙임4(작성서식)

< 보탬e 등록 및 입력현황 제출 >

- 보탬e 시스템 등록 : 부정수급 확정 등록 → 환수 및 제재부가금 현황 등록

(붙임3. 부정수급자 등록안내 중 붙임2. 부정수급 입력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보탬e 입력현황 작성 및 제출 : 붙임4. 작성서식

④ 향후 일정안내

- 보탬e 시스템 자료 입력 가능일 : '24. 4. 18. 이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역량 강화 지원 교육 : '24. 5. 8.(수) 또는 5. 10.(금) 중 1일

(교육일정 확정 즉시 본청 실·본부·국 예산담당 및 자치구 보조금 총괄 메일로 통보 예정)

붙임  1.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1부.

2. 2024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현황 서식('24년 3월말 기준) 1부.

3. 2024년 보탬e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자 등록 안내 1부.

4. 보탬e 입력현황 서식 1부.

5. 2021~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실적 관리현황(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자치구 기획예산과
주무관	원진희		보조금관리팀장	代강승연		재정담당관	04/15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4539	(	2024. 4.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재정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54	/전송	02-2133-0825	/	noproblem79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