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3472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성민제	신왕근	이재복	04/12
			최철웅
협 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3개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2024. 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3개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 계획

광암아리수정수센터장 :최철웅☎3146-5301   정수시설과장 : 이재복☎5370   담당 : 성민제☎5383

『2023~2024년 광암정수센터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등 3개 공사의 건설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획 보고.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0조

ㅇ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22.8.17)]

ㅇ (당초) :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ㅇ (변경) : 발주자가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Ⅱ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 추진계획

ㅇ 건    명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3개공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ㅇ 용역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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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ㅇ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 사    유 : 추정가격이 소액임

ㅇ 기    간 : *****************************

ㅇ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업체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수기업제품 구매촉징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ㅇ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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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맛있는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Ⅲ		향후 계획

□ 계약의뢰 및 계약 체결 : '24.5월

□ 용역수행 및 준공 : 착수일 ~ '25.05.31.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용역설명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