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028
결재일자	2024.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최영현		代임채선	04/15
			오세우
협조

상속미등기 부동산대위등기 추진

2024. 4. 15.(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체납자 '상속 미등기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계획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미등기된 상속 부동산이 확인되어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함

Ⅰ		체납내역

□ 체 납 자

**ㅇ 성  명 : *******************

ㅇ 주  소 : *************************

ㅇ 체납액 :40,233,760원

□ 재산조사

ㅇ 부동산 : *******************************

관계	이름	상속지분	지분가액(원) (공시지가)	비고
*	***	*****	*********	***
*	***

*************************************

*********************

ㅇ 상속인 내역 지분정리

Ⅱ		추진계획

□ 대위등기 촉탁

ㅇ 관할등기소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ㅇ 관련법령

□ 부동산 압류

ㅇ 대위등기와 동시에 압류 촉탁하여 타 채권자의 접근 배제

□ 공매처분

ㅇ 공매의뢰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등기 후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

*********************

ㅇ 예산과목 :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 실현, 강도높은 고액체납 시세징수 지원, 고액체납시세 징수강화, 사무관리비

※ 대위등기 소요비용은 등기 시 납부 후 체납처분비로 처리

붙임  1. 체납(정리보류)내역서 1부

2. 취득세 고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