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444
결재일자	2024.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창현	이영순	김미경		04/15
				최은주
협 조	운영부장		김성은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2024년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시립미술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보고

2024. 4.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시립미술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보고

청렴도 향상 및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감사담당관-2485호, 2024.2.5.)

ㅇ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및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행정안전부)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24년 제1차 시․도 감사관 회의 시 행정안전부 요청)

ㅇ 2024년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시립미술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총무과-3080, 2024.3.12.)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4.3.11. ~ 4.9.

ㅇ 점검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직원

ㅇ 점검방법 : 미술관 자체 부서별 점검반 편성 및 점검

- 선거중립 위반행위,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점검 등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 각 부서장(5급 단위) 주관 전 직원 대상 선거중립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공직선거법 위반 특별합동점검단 편성․운영 : 감사위원회 + 행정국

감사위원회		행정국		시립미술관
선거개입 행위, 정책자료 및 비밀문서 방치 등 보안점검 강화, 각종 복무지침 위반행위 등 본부․사업소 불시 및 현장점검	+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등 각종 복무지침 계도․안내, 본청 내 부서 선별 점검	+	정치중립 위반행위 예방교육 및 각종 복무위반사례, 보안관리 자체교육․점검 (각실국, 자치구,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등)

□ 점검 결과

ㅇ 부서별 점검 및 교육

*******************************************************

*********

*********************************

***************************************************

*****************************************

***************************************

******************

***************************************************************************************************************************************

****************

*********************************************

*********************

□ 행정 사항

ㅇ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 감사담당관)	’24.4.16.(화) 限

ㅇ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계속

붙 임  1. 시립미술관 총괄 점검 결과 1부

2.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