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628
결재일자	2024.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장승태	代이경숙	문주택	04/15
			代이영세

2024년 제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24. 04. 15. (월)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제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요금과장 : 문주택☎3146-4780 요금팀장 : 하태룡☎4808 담당 : 장승태☎4805

수도요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제4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특별정리 실적·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2024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2322, 2024.2.28.)

- 2024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요금제도과-2759, 2024.3.8.)

ㅇ 추진대상 : 현·과년도 수도요금 및 기타 수익 체납액

ㅇ 추진기간 : 2024.03.01. ~ 2024.03.31.

□ 추진목표

ㅇ 2024년 1분기 징수목표(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단위 : 백만원, %)

연간 징수목표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1,312	731	55.72%

□ 추진실적

ㅇ 2024년 1분기 징수실적(’24. 3월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실적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미징수액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26,962	25,942	96.2	1,020
	기타미수금	540	493	91.4	47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826	1,176	64.4	650
	기타미수금	19	5	24.8	14
합 계		29,347	27,616	94.1	1,731

-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64.4%로 목표(55.7%) 대비 8.7% 초과달성

※ 8개 사업소 중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 1위(2위 서부와 7.8% 차이)

ㅇ 전년동기(’23. 1분기) 대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4. 1분기			’23. 1분기			징수율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29,347	27,616	94.1	33,889	32,458	95.7	▽1.6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26,962	25,942	96.2	25,526	24,566	96.2	-
	기타미수금	540	493	91.4	6,896	6,889	99.8	-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826	1,176	64.4	1,445	991	68.6	▽4.2
	기타미수금	19	5	24.8	22	12	54.9	▽30.1

- ’23. 1분기 대비 징수율 1.6% 감소(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4.2%p 하락)

- 소송 및 분쟁 등의 체납 상승으로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율이 전년대비 4.2% 낮아졌으나 징수율 64.4%로 목표징수율 초과 달성

ㅇ 행정처분 실적

- ’24. 1분기 정수처분 및 행정처분(압류) 실적 : 157건, 1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 1분기(A)	157	103	155	89	2	14
’23. 1분기(B)	195	48	195	48	-	-
증감(A-B)	▽38	△55	▽40	△41	△2	△14

- ’23. 1분기 대비 행정처분 건수 19.5% 하락, 금액 214.6% 상승

-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적극적인 대면 납부독려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

□ 향후 계획

ㅇ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24.04.30.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경과 전 체납 징수 철저

붙임  1. 2024년 제1차 정기분 보고 1부.

2. 2024년 제1차 수시분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