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저영향개발 사전 자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89010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지면적 10,000㎡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여부 및 소요 일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절차는 자문회의 결과 통보까지 2~4주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최종 협의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신예진 주무관(☎ 02-2133-4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예진		물순환계획팀장	이문성		수변감성도시과장	04/12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5269	(	2024. 4.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72	/전송	02-2133-1041	/	yeejin1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