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부산회생법원(담당재판부 : 파산 제1단독)
(경유)
제목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2024. 4. 3. 귀 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원에서 명령하신 '세목별과세증명서'(기간 : 2019년~2024년 / 세목 : 전체세목 / 지역 : 전국)의 발급 업무는 「지방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아닌 자치구 소관 업무에 해당되어 제출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지		세제정책팀장	김형구		세제과장	04/12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6722	(	2024. 4.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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