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73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박상응	정경승	04/12
		고현정
협 조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4.  4.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주거정비과 소관 시유재산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조사대상 : 주거정비과 소관 시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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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 2024. 4. ~ 9.

① 계획수립 (4월)		② 현장조사 (5 ~ 7월)		③ 보완조사 (8월)		④ 결과보고 (9월)
재산·위임관리관		위임재산관리관		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Ⅱ		실태조사 추진계획

실태조사 주체 : 주거정비과(자치구 위임재산관리관)

주요 조사 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 적정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 각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확인

2단계 현장조사 : 위임관리관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의 이용 현황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 여부 조사

-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사용허가·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위임관리관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Ⅲ		행정사항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 ******************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

❍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확인 : *******************

❍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

❍ 실태조사 결과 총괄보고 : **********************

붙임  1.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 1부.

2. 2024년 정기실태조사 대상 시유지(주거정비과) 1부.

3. 실태조사 참고자료(실태조사 매뉴얼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