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323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정지혜		최형순	04/12
			박미애
협조

2024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시행 계획

2024.  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2024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시행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ㅇ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특별단속)

ㅇ 2024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여가정책과-560호, 2024.1.15.)

□ 단속 개요

ㅇ 단속기간  : '24.4.22.~4.29.

ㅇ 단속대상 : 10개 자치구

ㅇ 단속내용

- 장기 미복구 및 상습 재발생 지역 집중 단속

- 적발된 불법행위의 행정조치 현황 및 조치완료 지역 사후관리 여부

- 시설물(안내판, 경계표석) 및 대장(불법행위, 인·허가) 관리실태

ㅇ 단속반 구성

점검반장	점검반
공원여가정책과장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

ㅇ 추진절차

	시·구 합동단속						자치구
	불법 적발	→	현장 시정 조치	→		시정 완료				시정 명령		→		시정 완료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		시정 완료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		시 정 미이행		→				]→		시 정 미이행		→				→		시 정 미이행				→

ㅇ 단속 세부일정(안)

점검일정	4.22.(월)	4.23.(화)	4.24.(수)	4.25.(목)	4.29.(월)
점검대상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자치구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행정 사항

ㅇ 자치구 협조사항

- 원활한 단속 진행을 위해 단속대상 자치구에서 차량 배차 협조

- 단속일정 변경 필요 시 최소 4일 전 시에 사전 협의

- 지적사항 있을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후속 조치결과는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붙임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