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47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건축기술팀장	건축기획과장
문성수	임동수	04/12
		임우진
협 조
	주무관		김민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등 운영 정비계획

2024.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등 운영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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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령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 지상 16층 이상이며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 이행 (건축법 제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건축허가 신청 시 안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서제출

Ⅱ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7명 이상)

- 위 원 장 : 건축기획과장(부재 시 심의위원 중 호선)

- 외부위원 : 건축계획 1인, 건축구조 3인, 토질 및 기초 2인 이상

○ 개최시기 : 신청량을 고려하여 월 1회 개최

○ 심의시기 : 건축허가 신청 前

○ 검토내용

-(지반)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찰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의 안정성 등

-(구조) 적용된 설계기준, 하중 및 하중저항시스템 해석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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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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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의결 유형(7가지) >
-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외에 별도의 도면등이 필요할 경우의 의결 - 보류의결 : 심의중 타부서의 협의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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