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용승용차에 대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제외 업무처리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817호(2024. 4. 12.)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차로서 취득가액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의 차량의 경우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하나,「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의3 제5호에 해당하여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제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경우 해국토교통부에서 해당기관에 검토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니, 차량등록담당부서에서는 해당차량에 대해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인차번호판 부착 제외 검토결과(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나경운		별관운영팀장	최준선		총무과장	04/12
조성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0856	(	2024. 4. 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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