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306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이지현	이운오	04/12
		이미숙

2024년 명예동물보호관 활동계획

2024년 명예동물보호관 활동계획

2024.  4.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4년 명예동물보호관 활동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동물보호‧복지 홍보 및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한

서울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법령

ㅇ ｢동물보호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ㅇ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 명예동물보호관 직무범위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ㅇ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89호)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활동수당 : 50,000원(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 지급한도 : 1인당 연간 50일 범위 내

ㅇ ’24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6890, ’24. 4. 5.)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현황

ㅇ 총 116명('24. 3월 기준)

- 서울시 : 25명

- 자치구 : 18개구 91명

자치구	계	**	**	**	**	***	**	**	**	***	**	**	**	**	**	**	**	**	**
인원	91	*	*	*	*	*	*	*	*	*	*	*	*	*	*	**	*	*	*

□ 2023년 활동 실적

ㅇ 홍보활동 166회, 점검·단속지원 1회, 동물판매업소 모니터링 3회,

기타 2회(입양 홍보캠페인 펫티켓 홍보 지원-8월, 북한산 동물유기 방지 캠페인-10월)

활동 횟수	활동 인원	활동장소(206개소)					홍보물(6,898부/개)
		공원	주택/ 아파트	동물 병원 등	지하철역사	하천변 등	전단지 리플릿	배변봉투	인식표	기타 (볼펜 등)
***	***	***	*	**	*	**	*****	***	***	*****

ㅇ 반려견 동반시민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 결과

(단위 : 마리, %)
연 도	총 마릿수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등록						안전 조치 (목줄)	인식표 부착
		동물 등록률	등록방식				미등록
			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	*****	***** ******	***** *******	*** *******	** ******	***	***** *******	***** *******

※ 견주 동반 외출견 대상 모니터링 결과임

Ⅱ		활동방향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및 준수사항 등 홍보

ㅇ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속 홍보로 시민 인식개선 및 안전 도모

- 반려견주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의무

- 맹견 관리 규정

- 유기동물 입양 홍보

- 동물보호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사항 등

ㅇ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 등 주요 신규제도 안내(’24. 4. 27. 시행)

- 맹견 및 사고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제도 및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신고제 시행(생산·수입·판매업자 맹견취급시)

- 반려동물 관련업 영업자 공통·업종별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강화 등

□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집중 홍보

ㅇ 2024년도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홍보

- 사업기간 : ’24. 3. 15.~12. 31.

- 지원대상 : 서울시민 반려견·묘 9,000마리(내장칩 소진 시 사업종료)

ㅇ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안내(’22. 2월~)

- 월령 무관, 내장형으로만 등록

ㅇ 동물등록 변경 신고 의무

-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전화번호, 주소 및 소유자 변경) 및 동물정보(분실, 폐사, 되찾음) 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홍보 필요

ㅇ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 등) 업주 및 이용고객 대상 홍보

- 동물판매업소 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 홍보

□ 민‧관 합동 동물보호 감시 활동

ㅇ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참여, 동물학대 정보 제공 등

ㅇ 민‧관 합동 동물보호 감시 활동을 통한 투명한 행정 실현

Ⅲ		활동계획

□ 홍보활동

ㅇ 활동기간 : ’24. 4.~12. **********************

- ******* 활동 조 구성

- ***********************************

‧ *******************

‧ **********************************************************

ㅇ 홍보대상 : 반려견주, 비반려인, 동물관련업소 등

ㅇ 활동장소 : 서울시 전역

- 반려견 출입 가능 공원 : 한강시민공원, 도시 및 근린공원 등

- 하천변 및 산책로 : 중랑천, 도림천, 불광천, 성내천, 안양천 등

-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역, 지하철 역사

- 동물관련업소 및 동물병원

- 동물 관련 행사장 등

ㅇ 활동방법 : 조끼 착용, 홍보물(리플릿, 전단지, 홍보물품 등) 배부

- 홍보물 배부 : 반려동물 동반 시민 대상

- 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전단지 게시 및 안내방송 협조 등 요청

- 홍보활동 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한 견주 대상 동물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현장 모니터링 병행

ㅇ 홍보내용

① 반려견주 준수사항(안전관리) 및 비반려인 에티켓

‧ 외출 시 인식표(반려견 이름. 동물등록번호, 소유주 전화번호 기재) 부착

‧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배설물 수거

‧ 엘리베이터, 아파트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 잡기 등

‧ 소유자 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맹견·일반견)

②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 신청토록 안내

‧ 동반 외출 시 목줄(길이 2m 이내, 가슴줄 불가)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 맹견 출입금지장소 출입 금지, 소유자 정기교육(연간 3시간) 이수 의무,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맹견 출입금지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③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변경 신고

④ 유실․유기동물 신고 방법, 동물 유기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사항

‧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최대 60만원 이하

‧ 안전관리 의무 위반 : 과태료 50만원 이하

‧ 동물 유기 : 벌금 300만원 이하

‧ 맹견 관련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맹견 유기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등 미이행 : 사람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동물 학대행위, 불법 동물관련 영업 행위와 신고 방법

⑦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⑧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 민관합동 지도·점검(단속) 지원

ㅇ 동물보호관(공무원) 동물보호 관련 지도․점검 시 명예동물보호관 동행하여 지도․점검 지원

- 활동방법

‧ 동물보호관과 함께 동물보호 관련 지도․점검 활동 참여

‧ 동물보호관의 지도․점검 내용 확인 및 기록

‧ 지도․점검(단속) 활동 시 시민 대상 홍보 병행

ㅇ 기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 서울시 요청 활동 참여

[참고] 지도·점검 사항

① 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 기    간 : 연중(세부 일정 별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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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반려견과 동반 외출한 반려견주

- 장    소 : 반려견 출입가능 지역(공원, 하천변, 주택가 등)

- 점검내용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반려동물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 기재) 부착 여부

▸안전조치 이행여부 :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및 줄 길이 2m 이내 유지, 맹견은 목줄·입마개 착용, 실내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이동제한 조치

▸배설물 수거 여부

- 위반자 조치(동물보호관) : 위반자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자치구 통보)

② 동물관련업소 등

- 기    간 : 분기 또는 반기별 실시(세부일정 별도 편성)

- 대    상 : 반려동물 관련 허가·등록영업(8개 업종), 동물보호센터 및 TNR

위탁업체 등

▸8개업종 :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 점검내용

▸ 업종별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여부, 동물학대 여부 및 동물관리상태 등

▸ 동물생산업 영업장의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부모견)의 동물등록 여부

▸ 맹견취급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 취급 여부(수입·생산·판매업소)

▸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사항, 지정조건 이행여부 등(동물보호센터· TNR위탁업체)

▸ 지하철 역사 및 노상 불법 동물 판매행위 등 포함

- 위반업소 조치(동물보호관) : 영업자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자치구 통보)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교육 …………………………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

- 일    시 : ************************

-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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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매뉴얼 기반 전파(강의) 교육

- 주요내용

･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요령 및 주의사항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조 편성 등

□ 행정사항

ㅇ 명예동물보호관 직무 활동 중 상해․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 가입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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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보호 홍보 물품 및 활동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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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 지급

- 직무 활동에 따라 월별 지급(1인당 연 50회 한도)

- 활동 종료 후 근거 서류 작성‧제출한 건에 대하여 확인 후 지급

- ｢소득세법｣에 따라 총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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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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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명예동물보호관 제출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