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소방기본법 연찬 및 민원업무 처리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나. KBS보도자료(아파트 다 지었더니 소방차 전용 구역 없어...얼빠진 소방, '24.4.8.)

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2721(2024.4.11.)"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소방기본법 연찬 및 민원업무 처리 철저 알림"

2. 화재·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거주자 다수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2018년 2월 9일 마련되었습니다.(시행일 2018. 8. 10.)

3. 이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설치해야하나, 소방서 건축업무 담당자 착오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언론보도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센터 등 전 직원들이 관련법을 충분히 연찬 후 민원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건축동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 교육 등 추진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령.

2. 소방청_건축허가등의 동의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위	김건우		화재대응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4/12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9164	(	2024. 4. 1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bfba077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