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5773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13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희원		강돌		代김환균		신용철		04/11
								유보화
협조
	보건의료과장		이복경
	지속발전도시과장		고현정
	건축과장		이경도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아동청년과장		박용민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자치행정과장		김영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성동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

2024년 성동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2024. 4.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관리주체, 지역주민 등 ) 무 [ ]
		●	전문가			:	유 [∨] ( 외부전문가 등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보조금, 외부전문가 인력풀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

2024년 성동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발굴·점검하고 구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운영계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656호, 2024. 2. 8.)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6219호, 2024. 3. 21.)

구 분	내 용
추 진 기 간	2023. 4. 17. ~ 6. 16.(61일간)
점 검 수 량	101개소(부처위임시설 8개소, 지자체 자체선정 93개소)
투 입 인 원	소관부서 공무원, 외부전문가, 지역주민 등 345명
점 검 대 상	중앙행정기관 제시기준 + 지자체 자체선정
지 자 체 평 가	서울시 평가(서울시→자치구) ※ 2022~2023년 2년 연속 집중안전점검 우수 자치구 선정

Ⅱ			2023년 추진실적

□ 총괄현황

구 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이상없음	현장조치 (조치완료)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2023년 점검결과	101	79	8	13	1

□ 추진결과

- 점검결과

구분	합계		조치완료		차년도 이후 조치예정		예산확보		조치 중
	정밀 진단	보수 보강	정밀 진단	보수 보강	정밀 진단	보수 보강	정밀 진단	보수 보강	정밀 진단	보수 보강
합계	1	13	-	11	-	1	1	-	-	1
공공	1	8	-	6	-	1	1	-	-	1
민간	-	5	-	5	-	-	-	-	-	-

(단위: 개소)

- 후속조치 진행현황

(단위: 개소)

• 예산확보: 응봉산 암벽공원절개지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확보. 2024년 4월중 시행 예정

• 조치 중: 마장동 주민센터 ⇒ 일부 조치 이행. 예산 확보 후 보수보강 추진 예정

• 차년도 이후 조치예정: (구)사근동청사 건물 ⇒ 현재 유휴시설로 존치하며 추후 활용 계획

수립 시 공사와 함께 보수보강 진행 예정

Ⅲ			추진방향

□ 안전취약시설 대상 선정 및 전문 인력 등을 통한 점검 실효성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노후·고위험 시설 등 대상 선정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전문 인력·장비 등 활용으로 점검의 품질 향상 도모

○ 중복점검 방지를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 점검한 시설 가급적 제외

□ 점검 과정에 구민·전문가 소통 협력 강화로 안전문화 확산

○ 재난 대비 집중안전점검 및 구민 참여 필요성 등 홍보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집단 적극 활용으로 기술인력 지원 확대

□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결과 이력 및 후속조치 관리

○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및 위해요인 원인 해소

Ⅳ			2024년 중점점검 추진계획

구 분	4. 22. ~ 5. 31.	6. 7. ~ 6. 21.	6. 22. ~ 6. 30.
추진내용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 보고 (구 → 시)	점검결과 보고 (시 → 행정안전부)

□ 개   요

○ 추진기간: 2024. 4. 22.(월) ~ 6. 21.(금) / 61일간

○ 일정별 추진사항

○ 관련부서: 총 10개 부서[안전관리과(총괄) 및 시설물 소관 9개 부서·기관]

-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아동청년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지속발전도시과, 보건의료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구분 부서별	계	선정기준별		관리주체별		시설물 유형
		부처위임	자체선정	공공	민간
계	112	2	110	14	98
자치행정과	2	-	2	2	-	공공청사 2
문화체육과	2	-	2	-	2	관광숙박시설 1 영화관 1
아동청년과	1	-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주거정비과	63	1	62	-	63	건설현장 9 일반건축물 54
건축과	31	-	31	-	31	건설현장 17 일반건축물 14
지속발전 도시과	1	-	1	1	-	건설현장 1
보건의료과	2	1	1	-	2	의료기관 2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6	-	6	6	-	공공청사 1 다중이용시설 5
성동문화재단	4	-	4	4	-	주차시설 1 태양광시설 1 어린이집 2

○ 점검대상 선정기준

- 노후·고위험 시설 위주(중앙부처 선정기준 + 자체 선정)

- 최근 3개월 이내 점검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

○ 점검대상: 약 112개소(건설공사장, 노후건축물 등 안전취약시설)

- 자체 선정 시설 추가, 주민점검신청 등 대상 개소 변동 가능

※ 점검대상 등록: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입력 기한('24. 4. 19.)까지 입력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등록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대상 선정

- 추진기간 중 ① 안전신문고 신고된 사항, ② 주민 및 자율방재단 등

안전단체 점검요청 대상 검토 후 집중안전점검 대상 포함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등 민·관합동점검 실시

- 2인 이상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담당 공무원, 외부전문가 각 1명 포함

·예시) 노후건축물: 공무원 + 건축 + 전기 + 소방 전문가

○ 시설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점검 실시

- 유형별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가이드 활용

- 육안점검 외 점검장비 등 적극 활용

- 1일(8시간 기준) 2~3개소 이내로 점검하되, 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 가능

□ 후속조치

○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행정처분 등 조치

- 후속조치 유형

구 분	내 용
현지시정	·물건 적치, 배수관 폐쇄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
보수보강	·벽체 일부 균열, 지지대 보강 권고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
정밀안전진단	·원인 규명, 구조물 해석, 보수·보강 방법 강구 등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
행정처분	·소방법, 시특법 등 개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

- 지적사항 유형별 조치방법

구 분	내 용
경미사항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중대사항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및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 등
개선발굴	·불합리한 법령·제도는 적극 발굴하여 개선 추진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Ⅴ			집중안전점검 추진체계

□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구성

○ 부구청장(단장), 안전건설교통국장(부단장)

○ 총괄기획반(안전관리과), 현장점검반(시설물 소관부서·기관)

구 분		역 할
공공	안전관리과 (집중안전점검 총괄)	○ 집중안전점검 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 총괄 관리 ○ 사업 홍보 총괄 ○ 시설물 소관부서 점검 지원 ○ 기관장 점검 총괄 등
	시설물 소관부서·기관	○ 소관 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지적사항 조치 및 후속조치 관리 등
	유관부서 (동 주민센터 등)	○ 사업 홍보 협조 ○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협조
민간	외부 전문가 (안전관리자문단 등)	○ 합동 안전점검 지원 ○ 관리방안 제시
	구민 (지역주민, 관리주체 등)	○ 주민점검신청제 참여로 대상시설 발굴 ○ 자율안전점검 실천

○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역할

□ 집중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 성동구 드론활용 표본점검 계획(안)

○ 점검일시: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일정 조율

○ 점검대상: 항공촬영이 용이하고 드론 활용 점검효과가 우수한 시설물

○ 점검방법: 안전관리과(총괄부서), 해당시설물 소관부서 담당자 및 전문가

합동점검(드론 항공촬영) 후 결과 분석

- 드론 점검인력: (사)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의뢰

○ 점검내용: 콘크리트 구조물 외벽 등 점검 사각지대 중심 촬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첨단장비(드론) 활용 안전점검 실시

- 육안점검 시 접근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 드론점검 실시

○ 시설물 분야별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적극 활용

-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및 성동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 합동 점검반 편성 원칙

- 인력 부족 시, 市 안전관리자문단 등 별도 외부전문가 인력 적극 활용

	< 성동구 및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
○ 성동구 안전관리자문단 현황: 총 18명 - 토목 6, 건축 4, 기계 1, 전기 1, 가스 1, 소방 1, 정보통신 1, 지진안전 1, 화공안전 1, 건설안전 1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현황: 총 190명 - 건축구조 24, 건축시공 5, 건축기계 4, 토목구조 12, 토목시공 4, 토목지반 25, 상하수도 6, 방재 8, 건설안전 35, 건설기계 11, 가스 8, 소방 14, 전기 11, 철도 5, 정보통신 5, 산업·위생관리 2, 화공안전 6, 지진안전 5 ※ 전문가 수당: 20만원/일(점검시간 2시간 초과 기준 / 2시간 미만: 150,000원)

○ 기관장 등 현장점검 참여로 집중안전점검 추진 동력 확보

- 기관장 주재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로 사업 원동력 확보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간 중 3회(사전, 중간, 최종) 개최

- 기관장 현장점검 추진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대상 시설물 선정 후 자율방재단 등 참관한 현장점검 추진

※ 보고회 및 현장점검 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구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집중안전점검 홍보 실시

- 온라인 매체(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가로등배너 등) 홍보 병행

○ 지역 내 안전단체(동 자율방재단)와 협업하여 점검시설물 발굴 등

○ 사회 전반의 자율안전점검 참여 분위기 조성

- 자율안전점검표 제작·배포(동 주민센터 비치 등)

○ 주민점검신청제 실시

• 주요내용: 지역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직접            발굴·신청하여 점검 실시

※ 각 동별 약 2개소 제출 협조

• 신청기한: 2024. 4. 21.(일)까지(집중안전점검 시작 전까지)

• 신청대상: 공공시설물(도로, 인도 등)과 연결된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선정 제외: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 중 혹은 소송(분쟁) 중인 건물,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자필 작성 필수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작성 후 안전관리과 송부

(온라인) 구 홈페이지 신청 서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hwkim123@sd.go.kr) 접수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 점검기간: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2024. 4. 22. ~ 6. 21.)

• 점검방법: 소관부서 점검반(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 결과통보: 점검 완료 후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소관부서별 통보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강화

○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 점검결과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입력 철저(점검자, 지적사항, 완료시기 등)

※ 점검결과 입력사항이 자치구별 집중안전점검 진도율에 반영되므로 대상별

점검이 완료되면 소관부서(기관)는 신속히 입력

-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점검결과 DB를 이용하여 이행여부 정기 확인 등 지속관리

○ 행정안전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공개(후속조치 포함)

- 집중안전점검 실시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집중안전점검 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시 공개여부 결정 가능

	< 市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
○ 사 업 비: 3,000백만원 ○ 지원대상: 담장‧축대‧옹벽 등 노후 생활안전취약시설 ○ 지원절차: 사업신청(區) →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市)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지원기준: 대상지역 공공성, 안전조치의 시급성, 사업내용 적정성 등 ○ 선정방법: 민간전문가 4~5명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市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과 연계한 보수·보강 추진

-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대상시설은 추후 市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선정 시 적극 반영 예정

□ 집중안전점검 市 자체 자치구 평가실시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 우수자치구 선정 ……… 2024. 7. 예정

- 재난취약시설 보수·보강비 지원(자치구당 25,000천 원)

※ 성동구 2022~2023년 2년 연속 우수 자치구 선정

Ⅵ			소요예산

□ 사업예산: 36,000천 원(구비 32,000천 원, 시비 4,000천 원)

□ 소요예산: 36,000천 원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34,650천 원

-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당: 33,600천 원

·(112개소/2개) × 3개분야 × 200,000원 = 33,600천 원

※ 1일 2개소, 점검시간 2시간 초과 기준 / 2시간 미만: 150,000원

- 드론 점검 등 외부 전문가 점검 수당: 1,050천 원

·1개소 × 3인(1개 반) × 350,000원 = 1,050천 원

※ 2023년 한국엔지니어링 임금단가 건설 특급기술자 기준, 보고서 작성 등 제반 비용 포함

○ 현수막 제작 홍보비: 1,190천 원

- 현수막: 17개 × 70,000원 = 1,190천 원

○ 자율안전점검표 제작비: 160천 원

- 자율안점점검표 제작: 2,000장 × 80원 = 160천 원

○ 예산과목: 안전관리과, 재해 및 재난예방, 생활안전 도모 및 기반강화,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향후계획

○ 2024. 4. 22. ~ 6. 21.      집중안전점검 추진

○ 2024. 4. ~ 6. 중           기관장 참여 회의 및 현장점검 각 3회

○ 2024. 6. 21. 한            집중안전점검 최종 결과 市 보고

Ⅷ			행정사항

□ 협조 사항

○ 점검 추진 부서·기관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및 후속조치 관리 철저

- 주재 회의 보고자료, 점검 결과 등 제출 철저(2024. 6. 5.한)

○ 17개 동 주민센터

-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협조

- 각 동 자율방재단 점검대상시설물 발굴(주민점검신청제) 협조

붙임  1.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市 자치구 평가지표 1부.

3.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각 1부.

4. 주민점검신청제 관련 서식 각 1부.

5.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1부.

6. 서울시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