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470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정현		박주라		최연재		김진만	전결 04/11
							이인근
협조

- 2024년 상반기 -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  추진개요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승진소요 최저연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직 급	5 급	6 급	7급 및 8급	9 급
최저연수	4년 이상	3년 6월 이상	2년 이상	1년 6월 이상

▢  평정기준일 : 2024. 4. 30.字

▢  평정일정

❍ 평정결과 확인 : 2024. 4. 22.(월) ~ 4. 26.(금)

❍ 평정결과 제출 : 2024. 4. 29.(월)까지

❍ 평정결과 확정 : 2024. 5. 16.(목)

동대문구

[행정지원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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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구정비전 반영사항	●	사업목표	:	쾌적 □ 안전 □ 투명 □ 미래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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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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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市 2024년 상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청렴성 검토	●	사업목표	:	부패방지 □ 청렴도 향상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청렴역량 강화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2024년 상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획

인사관계 법령에 의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평정개요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2조 ~ 제26조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승진소요 최저연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직 급	5 급	6 급	7급 및 8급	9 급
최저연수	4년 이상	3년 6월 이상	2년 이상	1년 6월 이상

※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전환)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범위 : 전부 인정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초과하는 범위 : 근무시간에 비례

* 단,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

평정기준일 : 2024. 4. 30.字

평정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직접 市 e-인사마당의「경력·가점 평정표」확인·출력

※ 평정자 : 담당관·과·동 주무팀장 / 확인자 : 담당관·과·동장

❍ 파견(지원) 근무 중인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부서)에서 평정

추진일정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획 시달	2024. 4. 15.(월)
□
e-인사마당 확인 게시	2024. 4. 22.(월) ~ 4. 26.(금)
□
부서별 수정요구사항 수합 및 행정지원과 제출	2024. 4. 29.(월) 限
□
경력 및 가산점 평정 확정 입력	2024. 5. 16.(목)

Ⅱ	경력평정

경력평정점 : 최고 30점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만점 도달기간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비 고
5급	최근 11년	8년(96월)	구 자체 평정 ※ 시·구 통합인사직렬 제외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급	최근 9년	6년(72월)
7급 이하	최근 7년	4년(48월)

[참고] 시·구 통합인사 직렬(전산직 7급이하 및 기술직렬) : 市 기준 준용(평정)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평 정 점 (월)
5 급	최근 14년	11년	7년 이내 경력	7년 초과 경력
			0.34	0.03
6 급	최근 12년	9년	6년 이내 경력	6년 초과 경력
			0.40	0.04
7급이하	최근 10년	7년	5년 이내 경력	5년 초과 경력
			0.48	0.05

경력평정점 산출 : 환산경력기간(월단위) × 해당 월경력평정점

❍ 월경력평정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2)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환산경력월수	평정점(월)
5급	최근 11년	8년(96월)	최근 84월	0.35
			84월 이전	0.05
6 급	최근 9년	6년(72월)	최근 72월	0.42
			72월 이전	없 음
7급 이하	최근 7년	4년(48월)	최근 60월	0.63
			60월 이전	없 음

※ 환산경력월수 :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계산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 대상기간 경력 × 해당 환산율

□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평정대상자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해당기간이 해당계급에서 1년 초과시 초과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 1월은 30일,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

□ 경력평정 제외기간

‐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다만, 다음 기간은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평정에 산입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 중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
▶ 휴직 ․ 직위해제 기간의 100%를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 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평정하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기간의 전부 인정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하는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이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 금품비위, 성범죄 등「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아래 ① 및 ②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①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조사 또는 수가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②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 불기소를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휴직기간의 50%를 인정 하는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단,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첫째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신청서식: 붙임2)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12.24) 이전에는 첫째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경력 인정

구 분	적용 내용
소급 유무	□법령 개정(‘18.12.24)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경력 소급 산입
민간 배우자 적용 유무	□민‧관 구분없이 양자 모두 사용시 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 예시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2=3년 전부 인정 / 남 6월 인정 □여 1년(휴직) → 남 1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년만 인정 / 남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1월(휴직) : 남 1년만 인정 / 여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6월(휴직) : 남 2년 전부 인정 / 여 6월 인정

○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7.3.8) 전에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경력에 산입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3조)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8.3.20)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 경력별 환산율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 공무원 경력

‐ 환산율

구 분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환산율	10할	8할	6할	3할

‐ 공무원 경력구분

구 분	동 일 직 군		다 른 직 군
	동 일 직 렬	유 사 직 렬
상 위 계 급	갑	을	병
동 일 계 급	갑	을	병
직근하위계급	병	병	정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7)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봄

□ 기타 경력

‐ 환산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 3 참조)

구 분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 격 증 소 지 경 력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
	5급	6급이하	해당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특별임용기준 초과경력	해당직급의 특별임용기준 초과경력
환산율	8할	10할	10할	8할	6할

	기타 경력 평정시 주의사항
1) 기타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2)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3)「자격증 소지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경력경쟁 임용된 자에 한하며,「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경력」은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여 평정함

Ⅲ	가산점평정

평정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시·구 통합인사직렬은 市 기준 적용)

가산점 평정 기준 변경사항(2022년 상반기부터 적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 변경 ○ 직무 자격증과 외국어 가산점 중복부여 불가 ○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은 승진 후 재사용 불가능 -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① 기존 사용한 자격증이라도 2022.1.1. 이후 첫 번째 승진까지 사용가능 ② 규칙 시행 전(2021.12.31.)까지 직무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을 둘 다 취득 시 2022.1.1. 이후 첫 번째 승진시까지 중복반영 ○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종목의 하위등급 자격증 사용불가 - ‘00기사’ 자격증을 승진 시 사용하였다면, 동일종목 ‘00산업기사’ 자격증은 사용 불가 ❖ 전문직위 가산점 신설 ○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상한: 0.6점) - 3년초과 4년이하:매월 0.005점 / 4년초과 5년이하:매월 0.006점 / 5년초과: 매월 0.007점

외국어 자격증 가산점 (동대문구 인사규칙 제38조)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외국어 관련 가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평정 대상으로 함

‐ 평정에 반영할 가산점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인사팀으로 공문 제출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함

‐ 승진임용 시 사용한 외국어 성적은 재사용 불가하며, 새로운 성적 취득 시 사용가능

❍ 시험성적별 평정점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12점	0.05점
영 어	TOEFL(IBT)		105점이상	91점이상 105점미만
	TOEIC		900점이상	800점이상 900점미만
		청각장애	450점이상	400점이상 450점미만
	TEPS		467점이상	390점이상 467점미만
		청각장애	280점이상	234점이상 280점미만
	TOSEL (ADVANCED)		830점이상	740점이상 830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IH이상	IM3이상 IH미만
	G-TE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실적 가산점 (동대문구 인사규칙 제39조)

❍ 격무분야 실적가점 : 격무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최대 0.5점 부여

교류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가산점 대상	근 무 기 간	가 산 점	적 용	비 고
5급 이하 공무원 (일반직)	1년 이상 (최초교류 임용시부터)	월 0.01 (최고 0.36)	당해 직급	서울시 방침 준용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복귀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전문직위 가산점 (동대문구 인사규칙 제40조)

❍ 전문직위 현황 : 7개 분야 9명

❍ 전문직위 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적용

□ 승진 시 승진시점부터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 가산점 부여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

❍ 가산점 부여기준 : 상한 0.6점

구 분	가 산 점
3년초과 4년이하	월 0.005점
4년초과 5년이하	월 0.006점
5년초과	월 0.007점

Ⅳ	행정사항

평정결과 확인

❍ 확인기간 : 2024. 4. 22.(월)부터 확인

❍ 확인대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만 평정내용 공개

※ 2024.10.31.子 평정도래인원도 확인은 가능하되, 평정엔 반영되지 않음

❍ 확인내용

□ 환산경력 평정기간·평정점 일치여부 및 외국어 가산점 누락 여부

- 서울시 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기본정보 → 자격 → 가점 메뉴 → 자격‘선택’되어야 가점반영

□ 평정대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경력인정 여부 확인

- 서울시 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기본정보 → 가족탭에서 확인가능

□ 1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대상 자녀를 각각 구분하여 평정

❍ 확인방법

□ 서울시 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서열/평정 ⟶ 경력평정

□ 본인 평정점 확인 후 평정표 프린트 ⟶ 평정자 및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이의 없는 경우 : 부서(동)별 자체 보관

‐ 이의 있는 경우 : 행정지원과 인사팀으로 평정표 제출(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 오류 평정내용 처리

□ 오류내용이 있는 경우「경력·가산점 평정표」에 붉은 글씨로 줄을 긋고 정정내용을 기재하여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원본 스캔하여 아래 평정결과 제출시 첨부

평정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24. 4. 29.(월)까지

❍ 제출방법 : 부서별 양식에 따라 행정지원과로 공문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1]

붙임  1. 경력 및 가점평정 처리결과 제출서식 1부.

2.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3. 경력평정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