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1061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법제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안정현	주승원	장혜명	04/11
			김용석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계획

2024. 4.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 발간계획
’24.4.11.(목)	법제담당관 : 장혜명☎2180-7900 팀장 : 주승원☎7881 담당 :안정현☎7884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을 발간하여 제․개정된 내용을 현행화하고 의원의 법규 접근성 제고 및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14.8. : 「입법정책 정기간행물 발간 기본계획(의장방침 제97호)

ㅇ ’17.7. :「2017년 개정판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계획   (입법담당관-2029)

□ 2024년도 발간개요

구 분	주 요 사 항
발행일자	2024. 7. 1. (예정)
발행부수	500부
수록기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와의 관련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 시의회 내부 의견수렴(2회) 후 제323회 임시회까지 제․개정된 내용 반영하여 선정된 법규 수록
수록내용	헌법(1),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규칙(26개), 조례(35개), 규칙(15개), 예규(30개) 등총 107개 법규
소요예산	8,500천원
제작사양	4×6배판 (B5·무선제본), 1,000여쪽 내외

2		기본 계획

□ 추진 방향

ㅇ 전년도 발간 이후 제323회 임시회까지 제․개정된 내용의 현행화

ㅇ 인사권 독립 등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 반영(수록 법규 개수 약 1.5배 증가)

ㅇ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게 구성

- 법률의 체계를 고려하여 헌법, 법령 및 시행규칙, 의회 법규 순으로 수록 순서 변경

ㅇ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지원방안

- 현행정보 활용을 위해 직접 법제처 싸이트로 연결되도록 법규마다 QR코드 수록

- 카테코리별 인덱스를 추가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법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

ㅇ 내부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2회)

- 조사기간 : 2024. 1. 29. ~ 2. 16.(3주간) / 3. 26. ~ 4. 3.(1주간)

- 조사대상 및 방법 : 시의회사무처 각 부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수합

- 사전조사 실시 결과 : 신설 및 개정 조례 추가수록 요청(의사담당관, 인사담당관)

□ 그간 추진 경과

	제1기 (~’16.)	⇨	제2기 (’17.~’20.)	⇨	제3기 ( ’22. ~ 현재)
명칭	의회 관련 법규집		의회 법규집		의회 법규집	의회 법규집유지
발간 담당	법제관리팀		의정자료팀		법제지원팀	주민참여지원팀
판형	국배판(A4·양장제본)		4×6배판(B5·무선제본)		4×6배판(B5·무선제본)	4×6배판(B5·무선제본)유지
면수	1,400여 쪽		350여 쪽		600여 쪽증가	1,000여 쪽증가
내용 및 순서	의회 관련 자치법규 지방자치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의회 관련 자치법규(전체) ―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유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일부) 의회 관련 자치법규(일부)	대한민국헌법유지, 국회법신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일부) 의회 관련 자치법규(일부)
별쇄	―		국판(A5) 소책자형 (본 책자 축소판)		―	―
발간 시기	매년 초		매년 중순		매년 중순유지	매년 중순유지
주요 특징	·관련 법규를 모두 수록하여 참고에 용이		·편의 휴대성 증진 ·수록 축소로 예산 절감		·지방자치 환경 변화 반영 ·윤리·청렴 강화 지원	·지방자치 환경 변화 반영 ․ 활용성 증대 방안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 법규집 구성(안)

ㅇ 내용 : 총 107개 법규 수록  ※ 전년도(72개 법규 수록)에 비해 35개 법규 증가

-「대한민국헌법」(1)

-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규칙 (26)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회법」등

- 조례 (3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등

- 규칙 (1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등

- 예규 (30)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등

ㅇ 순서 : 헌법 ⇒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예규 순으로 배치

- 상위법 우선 배치, 법의 적용 원칙 및 통일성 등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게 배치

□ 제작수량 및 배포대상

ㅇ 제작수량 : 총 500부

- 4×6배판(B5·무선제본), 1,000여쪽 내외

ㅇ 배포대상 : 시의원(112명) 및 각 부서(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등

-  배포방법 : 직접 배포 또는 문서함 등    ※ [붙임 2] 참조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8,500천원

ㅇ 예산과목 :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향후일정

ㅇ 법규집 발간 계획 수립 : ’24. 4월

ㅇ 원고 준비 및 교정·교열, 인쇄 등 : ’24. 4 ~ 6월

ㅇ 법규집 배포 : ’24. 7. 1.  (예정)

붙임  1. 법규집 수록 목록(안) 1부.

2. 법규집 배포대상 목록 1부.

붙임 2

[ 법규집 배포대상 목록 : 총 500부 ]

연번	구 분	배 부 처	수량(부)	비고
1	의원회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12명)	224	각 2부
2		재정분석담당관	5
3		정책지원담당관	60
4		정책위원장실	5
5		기록팀	22
6		예결위원실(12부) 포함 전문위원실(10개)	92
7		의회 전문도서관	5	장서용
8		집행부 유관부서(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6	각 2부
9		서울도서관 납본	15
10		국가기록원	3	우편발송
11		법제담당관	13
1	본관	의장실	5
2		대표의원실(2)	4
3		부의장실(2)	4
4		운영위원장실	2
6		사무처장실	2
6		운영위원회	13
7		의정담당관	5
8		의사담당관	5
9		언론홍보실	5
10		인사담당관	5
총 계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