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912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결재
김지은		代문선경		04/11
				변경옥
협 조

교육 일지(교통사고 범죄 예방)

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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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교육대상

균형발전정책과 직원 20명(휴가 4명, 재택근무 1명 제외)

교육제목

교통사고 범죄 예방 안내 등

교육내용

공무원 교통사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이번 달(4월)에는 운전 중 특히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에 관한 주요 사례 및 참고사항을 안내하오니 범죄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함.

◩ 교통사고 범죄 예방

▶ 주요 발생 사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 후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행위

- 징계처분 : 경징계

□관광지에서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파 속 여행객을 친 행위

- 징계처분 : 경징계

□출근시간에 자가용을 운전하다 무리한 진로변경으로 옆 차선 버스와 접촉사고를   낸 행위

- 징계처분 : 경징계

□늦은 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행위

- 징계처분 : 경징계

※ 해당 처분 등은 사례별 세부내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대처요령 및 예방법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교통사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인근 갓길로 옮긴 후 즉시 112 혹은 119에

신고하여 긴급조치 요청(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 안전삼각대 설치 후

안전범위 내에서 교통체증 막도록 돕기)

-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 조치를 한 경우 112 혹은 119 신고 없이 보험사 신고만으로도

가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 참조)

- 경찰 신고 또는 보험 회사를 통한 사고 처리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사진 확보

- 경찰 신고 또는 보험 회사를 통한

※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교통법규 미숙지로 교통사고를 범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당부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우)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23.1.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② (회전교차로 혹은 로터리에서 운전하는 경우) 우선 차량 여부 확인하여 전방주시

우선 차량 (참조)			<회전교차로> 기존 회전 차량 우선 ※ 교차로 진입 전 역삼각형 노면 표시 확인
			<로터리> 진입하려는 차량 우선 ※ 원형도로 안에 정지선 표시 확인

□참고로,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급, 승진, 연금, 표창, 훈장,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사고 범죄 예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