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4376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고소영		구본식	04/11
			박미성
협조

2024 서울식물원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4.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2024 서울식물원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식물원장 :박미성☎2104-9710 기획행정과장 :구본식☎9740 담당 :고소영☎9723

서울식물원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미관리 재산, 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2024.4.5.)

□ 시유재산 현황

ㅇ 조사대상 : 서울식물원(재산관리관) 관리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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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ㅇ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

ㅇ 누락재산 발굴,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 재산관리 대책 마련

ㅇ 재산정보 및 공부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 실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2		세부추진계획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24. 4월 ~ 9월

ㅇ 조 사 자 : 서울식물원 재산관리 담당자

ㅇ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 (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시행방법

사전준비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실태조사 실시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ㅇ (사전준비)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조회 후 엑셀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공유재산 관련 공적장부 사전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이용제한, 권리설정 여부 등 내용 확인

< 공적장부 내용 확인 >

□ 부동산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이용제한 여부

□ 부동산 등기사항 : 소유자, 기타 권리설정 여부

□ 건축물대장 : 소유자, 건물용도 등

□ 토지(임야)대장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서류 및 전산 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시스템에 현행화 가능자료 우선 처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기타 재산 중 법령상 등록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ㅇ (실태조사)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 점유자 조사내용 >

□ 점 유 자 : 점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점유부분 : 실제 점유 부분(점유면적 및 현황사진)

□ 점유기간 : 점유자 상담, 인근주민 탐문내용

□ 점유증빙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 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ㅇ (정리활용)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자산관리과에 이관 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3		추진일정

ㅇ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24. 4월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3. 4. 26.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4. 6월 ~ 8월

ㅇ 실태조사 결과 보고                                : ’24. 9월

붙임   2024년 시유재산(서울식물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