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6652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전영희		김영인		04/11
				이경희
협 조

정신응급병상 운영 자지구 공모 계획

정신응급병상 운영 자치구 공모계획

2024.  04.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신응급병상 운영 자치구 공모 계획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 김영인☎7544 담당 : 전영희☎5558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Ⅱ		추진배경

□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응급입원 증가 추세(서울경찰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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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가능 의료기관 감소 및 타시도 대비 지정정신의료기관 부족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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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응급입원 중 39%가 타지역 병원 이용(’23)

ㅇ *******************************************************

	< 그간 추진 경과 >
ㅇ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민간병상 예산 확보 : ’23. 2. ㅇ 민간병상(마인드웰병원) 3병상 운영 개시 : ’23. 8. ㅇ 서울시 3개 위탁병원 6병상 운영 개시 : ’23. 9. ㅇ 민간병상 6병상으로 확대 운영 : ’24. 4.

Ⅲ		추진방향

□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병상 확보 운영으로 정신위기 안전망 강화

ㅇ 자치구 상황에 맞는 24시간 입원가능한 정신의료기관 지정·운영

□ 자치구별 운영중*인 정신응급병상 현황 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23년 2개 구(강서구, 관악구 )에서 자체 민간병상 확보해 운영

Ⅲ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12월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자치구 정신응급병상 운영비 지급

□ 선정방법 : 공모사업을 통한 5~8개구 선정

※ 공모 참여 자치구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    산 : ********

ㅇ 보조비율 : *********************************

□ 추진절차

사업공모 및 접수	⇨	사업심의 및 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24.4.		’24.4.		’24.6~12.		’25.1~2.

Ⅳ		공모계획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 및 선정 : 25개구 자치구 대상 공모, 5~8개구 선정

ㅇ 선정방법 : 내부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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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따른 선정

□ 세부일정

ㅇ 공모기간 : ’24. 4. 12.(금) ~ ’24. 4. 16.(화)

ㅇ 제출일시 : ’24. 4. 17.(수)

ㅇ 제출내용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제출방법 : 전자공문(제출서류 붙임 참고)

ㅇ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02-2133-7558)

Ⅴ		향후계획

ㅇ 공모사업 안내(시→구)	: ’24. 4. 12.(금)

ㅇ 자치구 공모접수	: ’24. 4. 17.(수)

ㅇ 공모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24. 4. 18.(목)

ㅇ 자치구 예산 교부 및 사업수행	: ’24. 6. ~

붙임 : 공모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