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에 대한 과태료감면 검토 결과보고(강남0000사)

1. 예방과-****(2024.04.0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감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적발일자: 2024.04.02.(화)

나. 발생대상: ***************************

다. 발생개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붙임 1) 참조

라. 검토내용: **************************)

마. 검 토 자: 위험물안전팀장 최재권, 사법조사 양준택

3. 검토결과

○ 강남구 *****************************은 피난시설을 폐쇄

(************************************* 적발된 건임(붙임 1,2)

○ 강남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박성진외 1명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현지시정을 지시하였고, ******은 위반사실 확인 후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음.(붙임 3)

○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의 위반한 사실은 중대하지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사실과 체납조회 결과 미체납이 인정되어 다중이용업소법 ********

*** 및 동법 시행령【별표6】1. 일반기준 *****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함.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현지시정 사진 1부.

4. 체납여부 조회결과 1부.  끝.

조사관	양준택		위험물안전팀장	최재권		예방과장	전결 04/11
代최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6684	(	2024. 4. 11.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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