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12784

주무관

장애인정책팀장

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국장

김지현

신인복

신순분

04/09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4. 9.

이진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24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성과평가 보고

용  산  구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지방자치법」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온누리복지재단)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온누리 복지재단)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2024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성과평가 보고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등의 검토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

Ⅱ		추 진 개 요

평 가 명 : 2024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성과평가

대    상 : 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센터장 : 엄재홍)

□ 운영방법 : 민간위탁(수탁체 : (사)온누리복지재단(대표 : 송영범)

□ 위탁기간 : 2021. 7월 ~ 2024. 7월(3년간)

□ 운영내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교육 등

□ 소요예산 : 584,400천원(시 521,000천원, 구 63,400천원)

기    간 : 2024. 4. 1.(월) ~ 5.(금) ※ 지도점검 : 4.4.(목)

평가내용 : 위탁협약내용 준수여부, 운영실태 등 전반

평 가 자 : 장애인정책팀장, 주무관 2명

Ⅲ		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총평>
평가점수 : 83.8점 [1] 공통분야 : 40.8점(양호) •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의 지원도 매년 약정액(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지원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설운영 확인 • 재정효율 측면에서는 區직접수행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큼(年 8천2백만원 절감) • 사회적 가치분야의 경우 지역기업체와 연계 봉사프로그램 운영, 자체 장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확인 • 이용자(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교사에 대한 공격행동 수시발생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 개별분야 : 43점(양호) • 매년 수립된 사업계획에 맞춰 전문적이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확인 •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정원(30명)대비 현원(28명)이 부족한 상황임에 지속 적인 홍보필요

공통분야 : 40.8점

평가지표(배점)	점 수	평가내용
사업운영 비전(5)	5	시설운영의 비젼이 정확하며 매년 운영계획서 작성 적절
재정운영 효율성(10)	10	건전재정 운영 및 자부담 이행확인, 비용절감효과 높음
조직운영 효율성(10)	8.5	기준에 따른 인력(정규직)관리 확인,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필요
사회적 가치(10)	9.3	자체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및 저소득 이용자 맞춤지원 등 운영
사용자 만족도(15)	8	시설 특성상 민원처리의 완전해결이 불가한 특성존재, 만족도 조사는 수시실시하나 이에 대한 총평, 피드백자료 부재

개별분야 : 43점

평가지표(배점)	점 수	평가내용
사업성과(30)	25	사업계획은 적정하나 현원이 정원대비 부족함(93.33%)
시설관리(10)	10	이용자 편의에 맞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
개선노력(10)	8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회의 진행확인, 지도점검 이행 노력

Ⅳ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 총평>
[1] 공통지표 : 회계관리 ▶ 매우 양호 • 각 입출금 통장관리, 민간위탁금 회계처리 매우 양호 • 매년 예·결산 사항 투명공개하며 제3자에 대한 위탁사항 등 없음 [2] 개별지표 : 고용, 주민, 전문기술 ▶ 양호 • 인사운영 시 지침 등에 따른 운영중이나 미흡한 부분 있음 • 민원발생 시 적극해결 노력함, 이용자 등의 건의함 제도 개설필요 [3] 운영성과 : 투입, 과정, 산출, 활용 ▶ 양호 •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의 투입으로 적절 운영되고 있으나,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노력 필요

공통지표 : 회계관리 ▶ 매우양호

구 분	점검결과
민간위탁금, 통장, 증빙서류 관리	관련 통장, 회계장부의 정리 및 비치상태 확인
정보공개	예산 및 결산사항 공개, 후원금 등의 경우 법인으로 통해 공개

개별지표 : 고용, 주민, 전문기술 ▶ 양호

평가지표(배점)	평가내용
고용(인사, 복무, 급여)	양호하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필요(이용자 공격)하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조사 실시 필요
주민(정보공개, 민원해결 등)	발생민원에 대한 해결노력하나 건의함의 이동설치 필요
전문기술(안전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 등 이행철저 확인

운영성과 : 투입, 과정, 산출, 활용 ▶ 양호

평가지표(배점)	평가내용
투입(인력, 자원)	전문인력 확보 완료, 보조금 및 법인후원금으로 건전재정 운영
과정(준수성, 노력성)	사업계획 및 평가 이행확인, 관련 지침 등 이행노력
사업성과(달성)	정원(30명) 대비 현원(28명) 부족
피드백(이용자 만족도 등)	만족도 조사 등을 매번 실시하나 총괄 결과가 부재

Ⅴ		향후 추진일정

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공고       : 2024. 4. 8.(월) ~ 12.(금)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4. 4월까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5월

용산구의회 보고(동의)           : 제290회 제1차 정례회(2023. 6월)

수탁기관 선정 또는 재계약 추진  : 2024. 7월

붙임  1. 성과평가 결과 1부.

2. 지도점검 결과 1부.

3. 재계약 추진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