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관련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규정된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이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의

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니 '24.4.1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권고와

관련하여 노원구 질의('22.7.11.)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 및 자치구(양천구, 강동구 등) 문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재안내하고자 함.

○ 질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이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 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 제9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붙 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관련 문서(양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민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영유아담당관	04/09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7438	(	2024. 4.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768-8831	/	lsmin12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