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5001
결재일자	2024.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청렴윤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최하림	백종혁	04/09
		진광미
협 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대책

2024. 4.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 대책

* (제13조)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 중점

감사담당관 : 진광미☎2133-1800 청렴윤리팀장 : 백종혁☎1810 담당 :최하림☎181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위반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임.

Ⅰ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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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감사담당관-2908(24.2.27.)호 “2024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Ⅱ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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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계획

□ 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 교육 강화

1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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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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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 기관별 이해충돌 업무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 신규

ㅇ 일 자 : 매년 상반기 중

ㅇ 장 소 : 서울소방학교

ㅇ 대 상 : 각 기관별 감찰 담당 또는 감찰 부서 팀장

ㅇ 내 용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 각종 위반 사례, 법령 신규 제정 및 개정사항 등 공유

‐ 신고사무 절차, 감찰 조사 및 징계(소청) 처리절차 안내 등

		2024년도 이해충돌 업무담당자 실무 교육 (추진완료)
✓ 과 정 명: 공직기강 관리실무 (전문교육) ✓ 교육기간: 2024. 2. 26.(월) ~ 2. 27.(화) ✓ 교육장소: 서울소방학교 ✓ 수료인원: 감찰 담당자 31명 (기관별 1명 이상)

3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사이버 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확대

ㅇ 관련근거

추진계획 별도 안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8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서울특별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市 감사담당관-3981(24.02.28.)호)

ㅇ 기    간 : 2024년 4월 ~ 12월

ㅇ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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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교과목		이수시간
청렴교육Ⅰ	①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② 부패상황 자각하기	5시간 10분
청렴교육Ⅱ	①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②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6시간 20분
청렴교육Ⅲ	①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② 청탁금지법의 이해	5시간

※  현행  2과목 5시간 이상(이해충돌 선택) →  개선  2과목 5시간 이상(이해충돌 의무 이수)

4		(전 직원) 기관별 직장 교육 시 수시 전달 교육 확대

ㅇ 대  상 : 기관별 소속 전 직원

ㅇ 교육자 : 기관장(부서장) 또는 외부 전문강사

ㅇ 방  법 : 정례조례 등 직원 소집 시

ㅇ 장  소 :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체 선정

ㅇ 내  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교육

‐ 청렴 연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자료를 활용한 전달 교육

‐ 사회적 이슈(주요 위반 및 비위 사례) 관련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교육 등

□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한 제도 등 적극 안내 및 홍보 강화

1		이해충돌방지법 제도기반 정착을 위한 지침 마련 신규

↳ 소방감사담당관-1075(24.1.19.)호「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소방 본부 신고사무 등 업무처리 지침」

ㅇ 시행일자 : 2024. 1. 19.字

ㅇ 지침목적 : 서울소방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신고사무 등을

안내하여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수행 유도

ㅇ 소방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1인

※ 소방 이해충돌방지담당자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의 청렴윤리팀장 및 청렴대책 담당자

ㅇ 추진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소방사무 관련 신고의무 절차 일원화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 현행화

‐ 이해충돌방지법 소방공무원 적용 범위 명확화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소방공무원 해당없음)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수시 안내 등

2		지속적인 제도와 사례 등 공유로 청렴 의식 내재화 확대

ㅇ 시    기 : 연중 수시

ㅇ 추진방법 : 행정포털 게시판 활용 정보 표출 및 활성화

ㅇ 추진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유사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자료 게시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개정 시 주요사항과 업무 편람 등 공유

‐ 기관별 자체교육 시 활용된 우수 교육자료 및 콘텐츠 공유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