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6479
결재일자	2024.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신혜연	박정곤	04/09
		하동준

2024 희망온돌사업 취약계층위기가구 지원계획

2024.  4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2024 희망온돌사업 취약계충위기가구 지원계획

서울특별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에 의거,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희망온돌 프로젝트」시행계획(시장 방침,'11.12.5)

- 최초 사업 개시 ('11.12월)

○「희망온돌사업」업무협약서('12.5.16)

- 3자 협약 : 市-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복지재단

○「201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추진계획(1부시장 방침,'12.11.9)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서('21.8.19)

- 2자 협약 : 市-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주체 변경 : 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복지관협회

□ 추진 배경

○ 국가·서울시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지원 목적

○ 자발적 참여·기부 등 민간 자원·인력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 참여기관 : 市,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Ⅱ		참여기관별 역할

□ 서울특별시

○ 희망온돌사업계획 총괄

- 희망온돌 사업 기획·조정, 행정지원 및 사업관리

- 참여기관 역할 및 사업비 배분 등 사업계획 수립 총괄

▸취약계층위기가구 지원 1,240백만원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부금 모금 및 사업평가 총괄

- 희망온돌 기부금 20억원 모금 : 기부금 접수 및 영수증 발생 등 포함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지역 내 자원 발굴 등 기부금 관련 업무 수행

▸임차보증금 : 760백만원, 취약계층위기가구 1,240백만원

- 사업 효과 및 효율성 검토, 자체 사업평가 실시(평가결과는 市 보고)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취약계층위기가구지원 사업 수행

-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과 협업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할 거점기관(복지관 등) 공모

▸거점기관별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원

- 지원 실적 관리 및 정산 보고(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Ⅲ		2023년 지원 실적

□ 총괄 실적

(단위 : 가구, 천원)

구 분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비 고
예 산 액	**********	집행잔액 (***********)은 공동모금회 반납처리(′24.3.27)
집 행 액(지원총액)	**********
총 지원 가구	**********
현금지원 가구	**********
현물지원 가구	*********
수행 기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23.4.∼’24.3)

□ 사업별 실적

○ 대상(항목)별 지원 실적

(단위 : 가구, 천원 / ’24. 3월 기준)

구 분	총 지원건수	현금지원	현물지원	지원총액	항목별	지원건수
수급권자	*****	*****	**	*******	생계비	***
차 상 위	****	****	*	********	주거비	***
중위소득 120%이하	****	****	*	********	의료비	***
기 타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세부지침에 의거 지원기준초과자 특별지원(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	****	****	*	********	기 타	***
합 계	*****	*****	**	*********	합 계	*****

□ 개선 필요사항

○ 주거비 지원범위 확대 방안 강구

- 주거비 항목 中 가전제품 구매 지원범위 확대: 가전제품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금액 상한선(총 50만원) 내에서 필수 생활 가전 구매 확대

○ 의료비 지원 유연화 방안 강구

- 원칙적으로 의료비 선지급 불가하나, 당면한 문제 및 입원·수술비 집행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비 선지급 허용

○ 기타긴급 지원항목 명확화

-「2023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세부지침의 “3. 지원내용 중 세부내용”에서 기타긴급으로 분류하고 있는‘집수리 비용 및 상기 분야 이외 기타 부분’을 ‘도배 및 장판 수리비, 저장강박증 대상자 청소비 지원’으로 지원 항목 명확화

-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기금 집행 시 혼란 방지 및 민원의 최소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Ⅳ		2024년 추진(안)

□ '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023년				2024년
	◦ 주거비 :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		➡		- 금액 상한선(50만원) 내에서 필수 생활가전 구매 확대
	◦ 의료비 : 의료비 선지급 불가		➡		- 의료비 : 위기 상황 및 입원·수술비 집행이 확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지급 허용
	◦ 기타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 기타긴급 : 집수리 및 저장강박증 대상자 청소비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예산 : 1,240백만원

○ 추진근거 :「서울시 시민지원 민관협력사업」업무협약서(’21.8.19.)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23년과 동일)

- 市·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논의 결과,

23년과 동일 기준 적용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 지원사유 :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상황 발생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행방불명,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 화재·자연 재해

- 가정·성 폭력, 휴업, 폐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

○ 지원한도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생계비, 주거비, 기타 : 100만원/가구

- 의료비 : 100만원/인, 300만원/ 가구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합계가 300만원 초과 불가

Ⅴ		2024년 세부계획

□ 지원 상세내용

○ 지원대상 : (원칙) 중위소득 120% 이하 복지사각지대 주민

(예외)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통해 기준 초과 지원 가능

-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급여를 받는 사람은 관련 항목 지원 지양

단, 긴급한 위기상황이 확인시 1가구 1항목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 노 숙 인 : 노숙인시설 등록되고 실제 서울지역 생활 노숙인

- 외 국 인 :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받고 서울 거주 저소득 외국인

- 지원방법

▸생계비: 현금지원 원칙(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주거비, 의료비, 기타는 현금지원하되 반드시 임대인·병원 등 업체대납 원칙

○ 세부 지원사항

구분	지원항목	내 용	지원한도
원칙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00만원/가구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이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필수 생활 가전 구매 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가 아닌 지원(집수리 및 저장강박증 대상자 청소비)
	의료비	․ 치료비(수술, 입원, 간병), 약값, 검사비, 진단비 (다인가구의 경우 가구당 3인까지 가능, 즉, 1인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정리)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비, 주거비, 기타 지원 불가
예외 인정	※ 추가지원(100만원이내) 가능 항목 - 의료비(가구당 1명 한정), 주거비 (월세, 임대료에 한정) ⇒ 거점기관에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공문상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함. (단, 지원금액이 300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체계

○ 지원절차 : 거점기관별 기금배분위원회 심사 및 지원 결정

기금 배정		지원 대상 발굴		소득조회 (발굴 대상자)		지원 심사 및 선정		지 원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 ⇒거점기관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지역주민 등		거점기관별 자치구 의뢰		거점기관별 기금배분 위원회		지원기관: 거점기관, 동주민센터 등

※ 접수를 동주민센터에서 했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결과 통보

- 긴급복지 지원여부 확인 또는 대상자 정보조회 시 긴급복지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지양

▸다만, 지원 대상자 상황 등을 고려한 거점기관 기금배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 거점기관 기금배분위원회 :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구성 : 종합복지관 등 거점기관별 내부직원 3명 이상 구성 (사례관리 담당자, 희망온돌 사업담당자 각 1명 필수 참여) ◈ 역할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의결, 솔루션 (사례검토, 서비스 연계 논의, 지원 최종결정, 사업 자문 등) ◈ 운영 : 24년 거점기관 최종결정은 계획서 시행후 모집공고 예정

○ 거점기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110개 기관 내외 공모(’24. 4월)

※ 2023년 거점기관 운영: 96개 종합복지관 포함 총 112개 기관

□ 행정사항

○ 사후조치 : 거점기관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24.9월~’25.1월) 매월 6개소 약 30개소 점검(지원 적정여부 등)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합동 모니터링반 구성(총 3명)

○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Ⅶ		향후 계획

○ 희망온돌사업 운영 계획 수립·시행(市→참여기관 및 자치구) : ’24. 4월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수행기관 간 사업예산 배분 : ’24. 4월

○ 2024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 시행 : ’24. 4월 ~ ’25. 3월

붙임  2024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서(서식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