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792
결재일자	2024.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조선희	도찬구	서미연		04/09
				박진영
협 조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이우종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 사회약자(치매환자)와의 동행 -

위치기반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업무 이관계획

2024. 04. 08. (월)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치매환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회약자(치매환자)와의 동행 -

위치기반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업무 이관계획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지도서비스팀장 : 도찬구☎2855 담당 : 조선희☎2857

치매환자 관련 정책 및 관리 총괄기관(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으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업무를 이관․조정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방지와 안전돌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 추진경과

ㅇ 2012.03.	: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ㅇ 2020.06.11	: 서울시 ↔ SKT 위치기반안전서비스 업무협약체결

ㅇ 2024.01.21	: 치매환자 정책 및 관리 총괄기관 이관(디지털정책관)

□ 추진배경

ㅇ 치매환자 관련 정책 및 관리운영 전담기관과 위치기반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운영기관으로 2개 기관에서 분담 수행중에 있음

-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서 기관(부서간) 소관 사무범위 명확화 필요

구분	담당업무	비고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서비스팀)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 및 관리 (만족도 조사, 담당자 교육, 개인정보보호 등)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치매관리팀)	치매관리사업 총괄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광역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총괄

□ 업무이관(안)

ㅇ 이관사유 : 치매환자 총괄기관으로 이관하여 업무 혼선방지 및 효율적 지원

ㅇ 이관기관 : 디지털정책관(공간정보담당관) →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ㅇ 이관업무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보급 및 관리 업무

ㅇ 주요기능 : 이동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및 안심존 이탈알림 등

ㅇ 보급수량 : 치매환자 2,400명(2023년 1865명 대비 증 575명)

ㅇ 소요예산 : 384백만원(1인당 연간 160천원)

ㅇ 주요업무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사용료 지급(통신료 및 대여료)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 개인정보 파일 및 보호업무

ㅇ 향후일정

- 2024.4월 : 위치기반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업무이관 계획 수립

- 2024.5월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조직담당관)

- 2024.6월 : 업무인수인계 및 2025년 예산편성시 반영(정신건강과)

□ 행정사항

ㅇ 시 행 일 : 2024.7.1.~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요청(공간정보담당관 → 조직담당관)

: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붙임1 참조)

□제 9조(디지털정책관)  제⑨항 12호 삭제 및 16호 신설

□제17조의2(시민건강국) 제⑥항  9호 신설

- 디지털정책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붙임2 참조)

□공간정보담당관 : 분장사무 15번 삭제(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ㅇ 2025년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배회감지기) 예산편성 : 정신건강과

- 2024년 예산(384백만원) : 집행 완료(2024.3월)

ㅇ 업무이관에 따른 공간정보담당관(지도서비스팀) 업무분장

붙임1.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공간정보담당관 사무전결권 변경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