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상반기(2분기)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규제 포함) 발굴 및 제출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규제 포함) 개선 과제를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 등 다각도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주요 정책 실현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개선(규제 포함) 과제에 대해 제출을 요청하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2024. 4.3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분야 : 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全 분야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예) 자치입법권 확대, 저출생·인구변화 대응, 관광·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안전, 환경, 교통, 주택, 도시개발, 복지 등 시정 전분야

※ 중앙부처로부터 '수용곤란',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기존과제 중 재건의가 필요한 경우 부처의견에 대한 논리 보완·보강 작성 후 제출 가능

나. 제출서식 : 붙임1(목록) , 붙임2(세부내용)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 후 공문제출

라. 향후일정 : 과제 검토 후 행정안전부 또는 소관 중앙부처, 국회사무처 등에 건의 예정

붙임1. (작성서식) 개선과제 목록 1부.

2. (작성서식) 개선과제 세부내용 1부.

3. 건의내용 작성예시 및 코멘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4/09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190	(	2024. 4.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