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장(실적미보고기관)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통보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 외국인환자 사업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실적 미보고 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하며, 등록취소된 기관은 등록 취소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등록취소된 해당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위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rk)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의약무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4/09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003	(	2024. 4. 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1	/전송	02-768-8834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5)